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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주의) 법 어디에도 없는 [합의]가 가능한 이유
2020.06.23 방영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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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디에도 없지만 판사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재판상 감경제도' 때문에 가능한 '합의' 초범과 반성의 여부가 감경 기준의 사유 이것이 합의란 형태로 면죄부가 된 것
[차이나는 클라스]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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