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월세 상한제 실험, 실패로 끝나나? | KBS 210501 방송

2021.05.05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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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방송일: 2021년 5월 1일 지난 15일,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역에 적용되던 월세 상한제의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약 150만호의 베를린 아파트 임대료가 이 상한제로 인해 동결 또는 하향조정 됐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임차인들은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내고, 그동안의 체납금까지 납부하게 될 상황입니다. 이에 격분한 베를린 임차인들은 헌재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집주인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는 독일 베를린의 상황을 현지 교민을 통해 알아봅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214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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