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인가 학대인가…"너 밉상이다" 주호민 아들 녹취파일 법정 재생 [뉴-리폿]

2023.11.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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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주 씨가 아들에게 들려보낸 녹음기에 담긴 내용으로, 주 씨는 이걸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교사 측은 발언의 맥락을 알려면 전체를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어제 재판에서 2시간 반 분량 전체가 재생됐습니다. 교사는 질문에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냐"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런 말이 장애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했습니다. 교사 측은 "혼잣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잣말이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교사가 악의를 품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교사 측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민 변호사] 그날 하루 딱 문제되는 하루, 근데 재판하는 그 하루 중에서 가장 이제 아동 부모가 듣기 거북한 단어들만 추려서 기소가 되어 있으니…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교사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1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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