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각 징역 3년

2023.11.29 방영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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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법원이 "선거 개입"이라며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첩보를 하달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황운하 전 청장과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감찰 기능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유경 기자(260@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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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02:38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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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02:25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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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02:40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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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02:23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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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01:41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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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02:27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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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01:56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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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 참사'"‥국제인권기구 의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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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02:02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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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01:57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꼭 잔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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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02:02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너한테는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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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01:21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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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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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침몰위기 피격선에 화학비료 4만톤 가득…홍해 환경재앙 위기 01:44
    [영상] 침몰위기 피격선에 화학비료 4만톤 가득…홍해 환경재앙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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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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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면허 정지되면 미국 간다?…정부 "기록 남아 취업 영향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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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뉴스] 선거법 위반 김혜경 첫 재판…"법카 계산 몰랐다" 부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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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첫 재판..."황당한 기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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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시설서 60대 여성 추락사 00:29
    경기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시설서 60대 여성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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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월 26일 '뉴스 9' 클로징 00:09
    2월 2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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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각헤드라인] 2월 26일 뉴스투나잇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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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질방 몰카범 멱살 잡은 피해 여성…큰소리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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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안성 스타필드 입점한 스포츠 체험 시설서 50대 여성 추락해 사망 01:08
    안성 스타필드 입점한 스포츠 체험 시설서 50대 여성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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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화물차, 반대 차선 돌진 9중 추돌…"늦게까지 마시고 졸음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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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줄 병원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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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학장들 "정부에 증원 신청 기한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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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진료 큰 차질 없다"...남은 의료 인력은 피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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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직서 제출 전공의 만 명 넘어...'29일까지 복귀' 최후 통첩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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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측 작심 반발…"황당한 기소, 정치검찰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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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공범 "위증 요구에 중압감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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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양호한 표본 위주 검사했지만"…'콘크리트 C등급'에도 재활용 분양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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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죽지 않게"…거리 집회 나선 소방관 수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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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받을 곳 없나요?"…심정지 환자마저 병원 7곳서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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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돌아오라" 촉구에도…인턴·전임의 공백 '3월 대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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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간분양 땅 절반, 업자 1명이 차지…민관합동법인 대표가 '셀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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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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