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반 지나서야 1심 판단‥국민의힘 "윗선 재수사"

2023.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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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불거졌는데요. 1심 결론이 나기까지 5년 반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됐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처리를 피했는데요.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즉각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소속 첫 울산시장이 당선된 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윗선도 밝혀야…"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던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옵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수사 두 달 만에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채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뒤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재판은 늦어졌습니다. 재판부가 1년 동안 공판준비만 하며 본재판을 미루자, 국민의힘 측은 "진보 성향 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새 재판부가 오고 재판이 본격화됐고,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끝냈고, 황 전 청장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4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윗선을 거론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년 반 전 검찰은 "의심이 든다"면서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재판에 못 넘겼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각 혐의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1심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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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을 이후 최강한파, 서울 출근길 체감온도 -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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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02:50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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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 02:44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불리한 새 근로계약시 3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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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02:21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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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02:25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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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02:09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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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02:38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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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02:25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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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02:40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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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02:23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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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01:41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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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02:27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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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01:56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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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 참사'"‥국제인권기구 의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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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02:02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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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01:57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꼭 잔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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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02:02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너한테는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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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어빙 더블클러치‥'공중에서 춤을 춰!'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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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01:21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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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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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16
    "한국 모든 거리, 아잔으로 가득 차길"...대형 이슬람 사원 건설 추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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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핫클릭] 비틀스 다큐 '렛잇비' 54년 만에 복원 공개 外 02:36
    [핫클릭] 비틀스 다큐 '렛잇비' 54년 만에 복원 공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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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노인 최저임금 적용 예외?... 02:53
    노인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원님도 노인되고 늙어간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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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전국 공기질 비상, 대부분 '매우 나쁨'…동쪽 황사 위기경보 01:36
    [날씨] 전국 공기질 비상, 대부분 '매우 나쁨'…동쪽 황사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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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살인 모의 정황 포착...'파주 호텔 사건' 남성들이 나눈 대화 [지금이뉴스] 00:59
    살인 모의 정황 포착...'파주 호텔 사건' 남성들이 나눈 대화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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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황사 이틀째, 곳곳 미세먼지특보...내일 서쪽부터 옅어져 02:37
    [날씨] 황사 이틀째, 곳곳 미세먼지특보...내일 서쪽부터 옅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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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LH 투자자문관' 사칭해 195억 뜯어낸 서준혁 징역 20년 선고 01:40
    'LH 투자자문관' 사칭해 195억 뜯어낸 서준혁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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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거위 때리고 돌고래 약 먹이고, 02:43
    거위 때리고 돌고래 약 먹이고, "동물권 보호하라"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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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02:07
    [자막뉴스] "저도 당했어요"...전국 사장님들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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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천마산서 올해만 4번째 산불…동일범 소행 추정 01:43
    천마산서 올해만 4번째 산불…동일범 소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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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강대교 교각 위 소동…5시간 만에 현행범 체포 00:44
    한강대교 교각 위 소동…5시간 만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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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종섭 측 00:38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우려…재판 진행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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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검거된 건구스 학대범의 변명… 01:31
    [자막뉴스] 검거된 건구스 학대범의 변명…"거위가 선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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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뉴스현장 01:20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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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이거 맘에 드는데? 갖고 튀어야지~' 20여 분만에 경찰에 검거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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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이틀째 황사…곳곳 미세먼지 특보, 동쪽 황사 위기경보 01:47
    [날씨] 이틀째 황사…곳곳 미세먼지 특보, 동쪽 황사 위기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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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갈 수 없게 방치된 성수대교 위령비…기억하기보다 잊고 지우는 우리들의 참사 02:15
    갈 수 없게 방치된 성수대교 위령비…기억하기보다 잊고 지우는 우리들의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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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황사 이틀째, 전국 미세먼지...영동·경북 위기경보 '주의' 단계 01:53
    [날씨] 황사 이틀째, 전국 미세먼지...영동·경북 위기경보 '주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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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금값 고공행진 영향?...금팔찌 차고 도주한 10대 경찰에 '덜미' 01:05
    금값 고공행진 영향?...금팔찌 차고 도주한 10대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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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도시락'에 떨어진 '날벼락' [앵커리포트] 02:33
    '도시락'에 떨어진 '날벼락'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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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인 가구 계속 증가세… 01:01
    1인 가구 계속 증가세…"자녀계획 있다" 젊은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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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장염맨'..."식당 밥 먹고 배탈 났다" 협박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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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잇따라 추돌...한강대교 투신 소동 01:39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잇따라 추돌...한강대교 투신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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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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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뉴스센터13 01:25
    [이시각헤드라인] 4월 17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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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전국 뒤덮은 황사…곳곳 '미세먼지 특보' 01:34
    [날씨] 전국 뒤덮은 황사…곳곳 '미세먼지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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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가사노동 쏠림 여전…자녀 돌봄 부담도 '아내 몫' 01:56
    가사노동 쏠림 여전…자녀 돌봄 부담도 '아내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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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북서 외국인 학생 6명 홍역 확진…지역사회 전파 우려 00:49
    경북서 외국인 학생 6명 홍역 확진…지역사회 전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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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우범지대 지우는 기동순찰대…예방순찰 동행해 보니 02:08
    우범지대 지우는 기동순찰대…예방순찰 동행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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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진실화해위 00:47
    진실화해위 "한국전 당시 종교인 1천700명 학살"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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