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백원우 실형

2023.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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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고 1심 법원이 오늘 관련자들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수사 책임자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당사자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전 시장 등은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7년 경쟁자인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 형제와 측근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야당 경쟁 후보에 대한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기현 대표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하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은 선고 직후 청탁 수사는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법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전화로 경선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대해선, 통화 내역조차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송 전 시장 측의 공약 수립을 돕거나, 김 대표가 추진하던 산재 모 병원의 예비타당성 평가 탈락을 선거 직전에 발표하도록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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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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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 02:44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불리한 새 근로계약시 3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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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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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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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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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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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02:25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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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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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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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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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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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01:56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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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 참사'"‥국제인권기구 의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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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꼭 잔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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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02:02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너한테는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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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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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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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02:23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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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00:29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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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1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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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 02:0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 백화점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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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최정 468호 홈런, 이승엽 넘어 홈런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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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감사원 00:46
    감사원 "건보공단, 연평균 약 8,000억원 충당부채 과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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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대통령 02:31
    윤대통령 "제 부족함 깊이 성찰"…고언 쏟아낸 낙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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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02:05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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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野 위성정당 서미화·김윤 당선인, 민주 합류...'민주당 171석'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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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선거에 도움 못 돼"...여당 낙선자 '쓴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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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앵커칼럼 오늘] 문간에 한 발 들여놓기(Foot-in-the-door)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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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야 연석회의' 조국 제안...민주, "논의 안 돼"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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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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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통령실 공사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文양산·朴대구 사저 공사업체에도 압력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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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독주 예고'에도 쇄신 눈감은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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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판회유 100% 사실로 보인다'던 野, 돌연 '침묵'…與 "악질적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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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극한 환경 이상무…한국형 전투기 KF-21 '합격점'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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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특검·25만원 지원금' 의제 놓고 강경 기류…25일 영수회담 2차 실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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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당대표·원내대표 모두 '추대' 움직임…"친명 독주체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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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에 당내 우려…나경원, 이철규 중재로 尹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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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관계 예전 같아선 안 돼"…낙선인들, 尹 면전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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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與 낙선인들 만난 尹 02:26
    與 낙선인들 만난 尹 "뒷받침 못한 제 부족함 깊이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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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순직 전날 "정상 수색하라"…임성근 "명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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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돌비뉴스] 01:59
    [돌비뉴스] "중립기어 필요 없다"…국회의장 '매운맛'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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