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당선 위해 청탁수사" 유죄‥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2023.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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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경쟁후보 측의 비리 수사를 시켰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 일었는데요. 5년여 만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을 이용했다"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가 현직 김기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에 김기현 후보측에 대한 수사동향이 보고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후보측을 수사하라고 하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폭로 1년 만에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년 10개월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이 수사청탁이 실제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황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도주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송철호 캠프가 경쟁후보 측근의 비위를 황운하 전 청장과 청와대에 전했고, 청와대가 다시 이를 경찰에 수사하라고 이첩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비위 수집과 이첩은 청와대 권한이 아닌데도, 특정후보를 위해 조직적 청탁수사를 했다"며 "선거제도를 직접 위협한 중대범죄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청탁수사는 없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송 전 시장의 민주당 경선 경쟁자에게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에겐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송철호 캠프 공약을 돕거나, 선거 직전 일부러 김기현 후보의 핵심 정책인 산재 모병원 추진을 무산시켰다는 검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조아라 김상훈 기자(s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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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이후 최강한파, 서울 출근길 체감온도 -14도 01:58
    올가을 이후 최강한파, 서울 출근길 체감온도 -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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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02:50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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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 02:44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불리한 새 근로계약시 3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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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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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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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02:09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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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02:38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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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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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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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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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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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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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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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 참사'"‥국제인권기구 의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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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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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01:57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꼭 잔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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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02:02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너한테는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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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변북로 달리던 화물차에서 술병 쏟아져...차량 정체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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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기 하남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 00:36
    경기 하남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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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강진 서부해당화·세계 모란 활짝...상춘객 인산인해! 02:10
    강진 서부해당화·세계 모란 활짝...상춘객 인산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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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저도 그래요" 무더기 속출...월급 '한 푼'도 못 받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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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국내 유일 수로형 체험장 개장…"카누로 충주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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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젤리라며 나눠줘"…119 신고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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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총선승리 이틀 만에 재판 출석...검찰 측과 설전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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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물스러운 빈집들…7월부터 "방치하면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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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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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갚겠다"…'고급 탈색' 시술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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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년 전 퇴계 선생 따라 걷는 700리..."'사람다운 사람' 키우려 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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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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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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