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반 지나서야 1심 판단‥국민의힘 "윗선 재수사"

2023.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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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불거졌는데요. 1심 결론이 나기까지 5년 반 가까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됐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처리를 피했는데요. 1심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즉각 윗선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소속 첫 울산시장이 당선된 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나경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청와대 누구누구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윗선도 밝혀야…"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던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옵니다.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지만, 청와대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수사 두 달 만에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조사 한 번 받지 않은 채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뒤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재판은 늦어졌습니다. 재판부가 1년 동안 공판준비만 하며 본재판을 미루자, 국민의힘 측은 "진보 성향 판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새 재판부가 오고 재판이 본격화됐고,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끝냈고, 황 전 청장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4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윗선을 거론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년 반 전 검찰은 "의심이 든다"면서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재판에 못 넘겼습니다. 서울고검은 이들을 다시 수사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항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각 혐의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1심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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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을 이후 최강한파, 서울 출근길 체감온도 -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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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02:50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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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 02:44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불리한 새 근로계약시 3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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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02:21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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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02:25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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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02:09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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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02:38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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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02:25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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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02:40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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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02:23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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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01:41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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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02:27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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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01:56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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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1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 참사'"‥국제인권기구 의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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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02:02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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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01:57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꼭 잔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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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02:02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너한테는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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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어빙 더블클러치‥'공중에서 춤을 춰!' 00:23
    [스포츠 영상] NBA 어빙 더블클러치‥'공중에서 춤을 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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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01:21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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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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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흙 없이 상추 재배...노동력 절감·생산력 증대 02:09
    흙 없이 상추 재배...노동력 절감·생산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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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01:38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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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00:39
    오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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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마약처방 징역형' 의사가 병원 운영…복지부·검찰 서로 '네 탓'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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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최후통첩 코앞인데 더 떠났다…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 명령'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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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품이라더니 가품…쿠팡서 산 '중국산 레고' 바뀐 건가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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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항공권 취소 수수료로 절반 떼가고…민원 넣어야 '환불'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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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달리던 승용차 폭발로 화재… 01:35
    달리던 승용차 폭발로 화재…"운전 중 가스 흡입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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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보기 드문 '미세먼지 1'‥파란색은 '정부 기준'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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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와글와글] 삼일절에 일본 위스키 할인 판매 '뭇매'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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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0
    "의료사고 시 전공의 책임"…다음 주 면허정지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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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속도로 4중 추돌‥인천 상가 건물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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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은평구서 차량 연쇄 추돌‥14명 사상 01:35
    서울 은평구서 차량 연쇄 추돌‥14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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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56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곳곳에서 복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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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02:18
    전공의 '복귀 시한' 지나‥이 시각 세브란스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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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00:55
    [모닝와이드]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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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02:13
    '의료 공백'에 검사 방식 바뀌어도...빅5 선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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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꽃샘추위로 시작된 봄...중순부터 포근, 미세먼지↑ 01:40
    꽃샘추위로 시작된 봄...중순부터 포근,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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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주지 않아요"...인천, '친환경 소각장'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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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02:41
    진압 까다로운 '전기버스 화재'...소방도 여전히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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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SUV가 행인·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13명 부상 01:56
    SUV가 행인·차량 연쇄 추돌...1명 사망·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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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3·1절 형무소 찾은 유공자 유족... 03:04
    3·1절 형무소 찾은 유공자 유족..."윤택하지 못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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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충남 천안 아우내에서 다시 외친 105년 전 '대한 독립 만세' 02:02
    충남 천안 아우내에서 다시 외친 105년 전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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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특례법 위헌 논란 03:04
    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공소 면제·형 감면'...특례법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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