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불리한 새 근로계약시 300달러"

2023.11.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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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외교부가 최근 재외공관에 근무중인 행정 직원들한테 근로계약서 갱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직원들에게는 300달러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새 계약서를 잘 보니까 특별한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외교부는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에 대한 300달러 인센티브 지침을 내보냈습니다. 단, 이번 달까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각 국가 공관에 따라, 다양하게 맺어진 근로계약을 표준화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새 근로계약서에는 불리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주재국에서 직원들이 체류자격을 잃게 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그 나라에 머물 수 없게 되면 일자리를 당장 잃게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직원 잘못이 아니라, 주재국 정책변화로 체류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직해야 합니다. [문현군/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인데,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체류 자격 상실 시 자동 면직이다. 이 조항은 독소 조항이죠. 그냥 기간제 노동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근로계약서를 썼다가는 고용 상황이 불안해 질 수 있는 건데, 일선 재외공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재외공관 행정 직원] "'사인을 할 경우, 안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황당했죠." 외교부는 "새 근로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희망자만 쓰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무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관 행정직은 외교부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개별 공관이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체류 문제가 발생한 직원을 다른 공관으로 전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미국 공관의 행정직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다른 공관에서 채용하는 걸 승인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덕/변호사] "공관장이 근로계약서에 사측의 대표로서 서명한 건 어디까지나 정부 위임을 받아서 한 거지, 별도로 해서 자기가 한 건 아니고. '나의 사용자는 대한민국 정부다.' 그렇게 주장할 만하고요." 7년 전 미국 정부는 해외 공관 직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려 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재 이번 근로계약서 갱신 대상에 포함된 재외공관 행정 직원은 모두 3,489명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이주혁 / 영상편집 :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관호·이주혁 / 영상편집 : 김관순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2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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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 명령 비웃는 '나쁜 부모'들‥"6개월만 숨어 지내면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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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 부모' 형사처벌도 된다지만‥ 02:03
    '나쁜 부모' 형사처벌도 된다지만‥"신속한 고소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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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가을 이후 최강한파, 서울 출근길 체감온도 -14도 01:58
    올가을 이후 최강한파, 서울 출근길 체감온도 -1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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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02:50
    종부세 부과 대상 '3분의 1토막'‥은마APT '340만 원→7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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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 02:44
    [단독] 외교부의 이상한 인센티브‥"불리한 새 근로계약시 3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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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02:21
    수염 잡고 놀던 손녀는 죽고‥할아버지의 눈물 속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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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02:25
    이동관 탄핵안 보고 D-1‥국민의힘 밤샘 연좌농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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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02:09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보류‥이동관 "헌법 법률 위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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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02:38
    [알고보니] 용산참사는 전문 시위꾼들의 도심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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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02:25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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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02:40
    [단독] 법무 검토했다더니‥국방부의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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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02:23
    K-푸드 열풍에 김·밥 수출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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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01:41
    한밤중 '쾅쾅쾅' 주차 차량 15대 파손‥가해 운전자는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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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02:27
    가거도에서 표류하던 중국 화물선 침몰‥대형화물선 떠내려온 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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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01:56
    6명 탑승 미군 수송기,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추락‥일본 당국 '수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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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 참사'"‥국제인권기구 의장의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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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02:02
    정부-의사협회 다시 만났지만‥갈 길 먼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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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01:57
    '눈물의 결승골' 이정협 "꼭 잔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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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02:02
    '2년 만의 맞대결' 허웅·허훈 "너한테는 안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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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어빙 더블클러치‥'공중에서 춤을 춰!'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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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밤까지 중부·전북 눈‥출근길 도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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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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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강남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 못 찾아...공사비 갈등도 02:05
    강남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 못 찾아...공사비 갈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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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3차원 교통' UAM 컨소시엄 5팀 5색... 02:35
    '3차원 교통' UAM 컨소시엄 5팀 5색..."신산업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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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에서 잠실까지 15분"‥'나는 택시'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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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출산율 더 떨어지나‥혼인 10년 새 '40%' 줄어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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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쉽게, 가까이"...백세시대 맞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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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에어택시' UAM 하반기 수도권 비행...소음 기준 통과 02:22
    '에어택시' UAM 하반기 수도권 비행...소음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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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00:36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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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주담대 스트레스 DSR...매수심리 꺾을까 수요 자극할까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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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국 10곳 가운데 3곳 합계출산율 0.7명 밑돌아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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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결혼도 출산도 '부정적'...둘째 출생아는 40% 급감 01:51
    결혼도 출산도 '부정적'...둘째 출생아는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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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67%, 올해 신규 채용"…수시채용 · 경력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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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다단계 영업에 계약 축하금도 등장…미분양 탈출 안간힘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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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혼인 건수 10년 새 40% 감소 02:03
    혼인 건수 10년 새 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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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김포 15분에'‥'하늘을 나는 택시' 곧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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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日 노벨상 분야' 장비까지 국산화 성공…사우디도 '러브콜' 01:43
    '日 노벨상 분야' 장비까지 국산화 성공…사우디도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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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하늘을 나는 택시, 내년 서울에 뜬다…1차 시험비행 '이상 無' 01:43
    하늘을 나는 택시, 내년 서울에 뜬다…1차 시험비행 '이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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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굿바이 푸바오! 행복했어"…국내 출생 첫 판다, 다음달 중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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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67% "올해 신규채용 계획"…경력직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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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하늘을 나는 '꿈의 자동차' 현실로…상용화 앞당기는 '실증단지' 가보니 01:44
    하늘을 나는 '꿈의 자동차' 현실로…상용화 앞당기는 '실증단지'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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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결혼도 출산도 '부정적'...둘째 출생아는 40% 급감 01:50
    결혼도 출산도 '부정적'...둘째 출생아는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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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침체에 지난해 건설 수주 1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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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D리포트] 셀프주유소 초과 결제 유의… 01:42
    [D리포트] 셀프주유소 초과 결제 유의…"영수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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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현장 어려움 가중…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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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셀프 주유 때 '초과 결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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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홍채 정보 주면 코인 드립니다'…다시 커지는 코인 논란 01:35
    [자막뉴스] '홍채 정보 주면 코인 드립니다'…다시 커지는 코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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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가득' 셀프주유시 카드결제 주의…초과결제 피해 속출 00:43
    '가득' 셀프주유시 카드결제 주의…초과결제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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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 00:51
    한국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하락폭은 세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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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공의 사법절차 임박…정부 02:06
    전공의 사법절차 임박…정부 "망설임 없이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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