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진술서' 빼고‥칼럼·성명서가 증거?

2023.11.3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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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주요 인물들 진술서는 빼놓고, 대신 박 대령을 비판한 언론사 칼럼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이 외압 정황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가 돌연 뒤엎힌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8월 11일)]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자료에는 주요 증거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것으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진술서가 제외됐습니다. 또 김계환 사령관이 지닌 비화폰, 즉 보안 휴대전화에서 캡쳐된 화면 11개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자료들은 군 검찰의 '수사 목록'에는 들어있었지만, 실제 재판에서 활용할 '증거 목록'에서 제외된 겁니다. 반면 박 대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자료들은 증거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개입 의혹을 주장한 박 대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언론사 칼럼과, '박 대령의 군 기강 문란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보수 성향 단체의 성명서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항명죄의 쟁점이 '정당한 명령 여부'인 만큼,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외하고 법원에 낸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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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비서관 전원교체‥대통령실 참모진 2기 체제로 02:12
    수석비서관 전원교체‥대통령실 참모진 2기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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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안보실의 집요한 독촉‥ 02:36
    [단독] 안보실의 집요한 독촉‥"8월 9일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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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 출신은 서류도 안 보고 거른다?'‥노동부, 조사 착수 02:04
    '여대 출신은 서류도 안 보고 거른다?'‥노동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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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차량 수리 맡겼는데‥도난 사실도 모른 서비스센터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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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해 지은 농막인 줄 알았더니‥32만 명 회원 성매매 사이트 본거지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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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회원권 매각, 의혹 철저 조사" 사흘 만에 침묵 깬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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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왜 팔만대장경을‥목판 인쇄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논란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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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그리스 '파르테논 조각상' 못 내놔‥정상회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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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법조팀 이태원 수사기록 분석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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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강등 위기' 수원 01:58
    '사상 첫 강등 위기' 수원 "모든 걸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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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석환, 두산 잔류‥최대 6년 78억 원에 FA 계약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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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경엽의 MVP' 유영찬 02:29
    '염경엽의 MVP' 유영찬 "저는 LG의 25등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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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북극발 한파에 꽁꽁 언 고드름, 출근길 추위 계속‥밤사이 서해안 대설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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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포켓 챔피언에서 스리쿠션 여왕 된 김가영 02:35
    포켓 챔피언에서 스리쿠션 여왕 된 김가영 "당구는 인생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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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 특검 재추진"‥"민생 뒷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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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정례화'... 02:16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 '정례화'..."우발적 충돌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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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견 없으면 재논의 불가"...해법 도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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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장 면죄부 쇼" 야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국민의힘 "기승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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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진통일 의지가 美 원조 이끌어…이승만 외교 재조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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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선-이정운, 세계선수권 여자 복식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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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방한 일정 마친 기시다…서울대 찾아 "학생들이 미래 한일관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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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 권고에 野 "면죄부쇼, 특검이 답"…與 "결과부정은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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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협의체' 실무 협상 시작…정부 "의료계 의견 제시 안하면 재논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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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의견 없으면 재논의 불가"...해법 도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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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위 결정에 "막장 면죄부 쇼"…야당, 연이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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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장미란' 박혜정 LA 여정 시작...'만리장성'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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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일정상회담에 "허울뿐인 성과...외교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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