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감치명령‥6개월 못 찾으면 '무효'

2023.11.30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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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혼한 뒤 양육비 지급명령을 받고도 외면하는 부모들에게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법원의 '감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제재라는데 오히려 양육비를 못 받은 쪽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10년 전 이혼한 김은진 씨. 당시 첫째 아들은 16개월, 둘째 아들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돈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업이 없고 건강도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굴착기 기사로 일한 기록이 발견됐고, SNS엔 술 마시는 사진을 버젓이 올렸습니다. 그사이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거의 1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김 씨는 공장에 다니고 장사를 하며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김은진] "진짜 치킨값도 사실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많이 힘든데‥아이들 학원비도 지금 네 달째 사실은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뒤 세 번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일시 구금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도 전 남편을 상대로 이같은 감치명령을 신청해, '감치 10일'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주소지로 집행명령장이 전달돼야 하는데, 전 남편이 그곳에 살지 않았던 겁니다. 감치명령은 강제성이 없어 사람을 못찾으면 그만인데다 그마저 6개월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런 까닭에 양육비 관련 감치명령 이행률은 10%에 불과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형사 고소를 하려면 '감치명령 뒤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은진] "형사 재판까지 오는 데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감치 소송하고 형사고소 그거 서류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과정의 4년이‥" 지난주 열린 첫 재판에서 전 남편은 "양육비 미지급을 인정한다"면서도 "무직에 질병이 있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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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간다] 본격 찾아온 한파‥급감한 연탄기부에 겨울나기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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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관위원장 추천해달라"‥"그런 목표 가지고 활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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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석비서관 전원교체‥대통령실 참모진 2기 체제로 02:12
    수석비서관 전원교체‥대통령실 참모진 2기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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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안보실의 집요한 독촉‥ 02:36
    [단독] 안보실의 집요한 독촉‥"8월 9일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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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대 출신은 서류도 안 보고 거른다?'‥노동부, 조사 착수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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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식용 금지법' 반대 육견협회, 집회 중 개 내려놓으려다 경찰과 충돌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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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차량 수리 맡겼는데‥도난 사실도 모른 서비스센터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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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해 지은 농막인 줄 알았더니‥32만 명 회원 성매매 사이트 본거지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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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골프 회원권 매각, 의혹 철저 조사" 사흘 만에 침묵 깬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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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왜 팔만대장경을‥목판 인쇄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논란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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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그리스 '파르테논 조각상' 못 내놔‥정상회담 취소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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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독소 없다던 환경부‥올해 낙동강 조사도 안 했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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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의 장막' 걷어냈던 키신저‥100세 일기로 별세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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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귀국길 열려‥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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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법조팀 이태원 수사기록 분석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18
    MBC 법조팀 이태원 수사기록 분석 '이달의 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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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강등 위기' 수원 01:58
    '사상 첫 강등 위기' 수원 "모든 걸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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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석환, 두산 잔류‥최대 6년 78억 원에 FA 계약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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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경엽의 MVP' 유영찬 02:29
    '염경엽의 MVP' 유영찬 "저는 LG의 25등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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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앨리웁 덩크‥'한 손으로도 가능해!'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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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북극발 한파에 꽁꽁 언 고드름, 출근길 추위 계속‥밤사이 서해안 대설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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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특강] 의사 2000명 증원 거부하다 3000명 늘어난다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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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남아선호사상 퇴색에 헌재 02:12
    남아선호사상 퇴색에 헌재 "성감별 금지법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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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남 한복판서 일본인 감금한 일당 검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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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7
    2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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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집권" 반발에 물러난 이장…들통난 쇠구슬 보복,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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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밀착카메라] 쫓겨나는 철새들…대체 서식 후보지 가보니 '비닐하우스 빽빽'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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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복잡한 외래어 그만!"…서울시, 아파트 이름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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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3,700억원 vs 수조원…다시 떠오른 전세사기 '선구제' 02:05
    3,700억원 vs 수조원…다시 떠오른 전세사기 '선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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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아이스크림값 담합 대가는 '쓴맛'…빅4 빙과업체 1심 유죄 01:36
    아이스크림값 담합 대가는 '쓴맛'…빅4 빙과업체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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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선거구 협상 또 결렬…'최장 지각' 기록 가능성 02:14
    선거구 협상 또 결렬…'최장 지각' 기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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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천 배제' 임종석 02:19
    '공천 배제' 임종석 "재고해달라"…이재명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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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배현진 습격' 중학생 01:50
    '배현진 습격' 중학생 "언론 관심 받으려고"…계획·공모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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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동" 지적에…'국민추천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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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갱신권 "합헌"…앞으로도 세입자 '4년 거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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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목격자 "펑 소리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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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민의힘 김기현·김은혜·장예찬 본선행…현역 4명 탈락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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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부-의대 의견차 지속…개강 예정일 전 해결책 나올까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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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간 죄지은 적 없다" 눈물…정유정, 사형 구형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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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간호사에 책임 전가…의사업무 대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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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들 "법관 증원" 한목소리‥"특별사면 투명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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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01:21
    '영상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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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김포공항 운영 확대' 서울시에 반발‥"귀 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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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습격범 "언론 관심받으려" 우발적 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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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복귀 시한 코앞으로…남은 의료진은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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