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

2023.11.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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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뒤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천만 원은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이어서 불리한 증거를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해 이 전 차관을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1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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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해 지은 농막인 줄 알았더니‥32만 명 회원 성매매 사이트 본거지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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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 회원권 매각, 의혹 철저 조사" 사흘 만에 침묵 깬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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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왜 팔만대장경을‥목판 인쇄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논란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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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그리스 '파르테논 조각상' 못 내놔‥정상회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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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독소 없다던 환경부‥올해 낙동강 조사도 안 했다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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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의 장막' 걷어냈던 키신저‥100세 일기로 별세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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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법조팀 이태원 수사기록 분석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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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강등 위기' 수원 "모든 걸 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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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경엽의 MVP' 유영찬 02:29
    '염경엽의 MVP' 유영찬 "저는 LG의 25등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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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북극발 한파에 꽁꽁 언 고드름, 출근길 추위 계속‥밤사이 서해안 대설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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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피해 58건"…4년 전 파업 때 응급실·중환자실은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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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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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블더] "내가 집에서 애 키울게"…25년 만에 '사상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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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한국보다 앞서서 '의대 증원'...선진국들 사례 보니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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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인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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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에서도 사직·진료거부 이어져..."의료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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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외전 이슈+] 클린스만 농담에 정몽규 회장이 감독 제안?‥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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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날짜 기약 없어"‥격앙된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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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대에 무제한" 청년형 기후동행카드 출범, 몇 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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