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는 '네 탓' 공방

2023.1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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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까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늘까지인데 결국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결특위 소소위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증감액을 놓고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소위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송언석, 강훈식 의원, 그리고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탄핵을 두고 벌인 극한 대치 속에 예산안 협상도 멈춰섰고, 결국 오늘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연구개발 R&D 예산, 지역 화폐와 새만금 사업 예산 등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 국회 예결위원은 JTBC에 "처리 시점이 기한 없이 미뤄졌다"며 "12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남탓만 했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인 모습,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부가 무관심하면 여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국민의힘 역시 민생 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9일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오은솔] 강희연 기자 , 이완근, 배송희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2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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