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고 있다더니…정부 "중국으로부터 사전통보 못 받아"

2023.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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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석달전부터 중국이 요소 수출 막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그때도 정부는 '문제 없다,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잘 넘어가더라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2년 전 그 대란을 겪고도 다양한 수입처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블룸버그 등 외신은 자국 수요를 우선하는 중국이 비료로 쓰는 요소 수출을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차량 등 산업용 요소 수출길도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종석/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지난 9월) : 양국 간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달부터 중국의 요소수 통관이 막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비공식이었다"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2년 전 전체 요소 수입액에서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6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91%로 치솟았습니다. 베트남과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 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부터라도 수입산 다변화를 해야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독점 시장에서 이게 과점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년 동안 안 하고 뭉개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부는 국내에 3개월분 재고가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중국 측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 취재지원 박민서] ◆ 관련 기사 돌연 요소 수출 틀어막은 중국…대란 2년 만에 악몽 재현되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807 정아람 기자 , 공영수, 이화영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20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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