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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하려고 인도로 돌진해 48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입니다. ---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를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개발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조 9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가사노동 서비스는 356조 원으로 남성의 134조 9천억 원보다 2.6배나 많았습니다. 다만 남성의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 비중은 지난 1999년 20.1%에서 2019년에는 27.5%로 나타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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