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관련 군 재판 시작…박정훈 "항명죄 성립 안돼"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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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이 오늘(7일) 시작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적극적으로 소명 의지를 표하고, 무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고 관련 군사법원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자신의 무고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관 명예훼손이나 항명죄 역시 그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고.]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현장 지휘관들과는 엇갈리는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이 담긴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진술서에서 자신의 현장지도는 조금도 위법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정당했다며, 이에 따르지 않은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전날인 7월 18일, 채 상병이 소속된 중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전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기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120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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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조응천 "이재명의 웃음 섬뜩했다…'제1야당 대표 방탄' 위해 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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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천 반발에 02:00
    공천 반발에 "동료 평가 0점 맞은 분도" 웃으며 답한 이재명…"인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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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역 탈락 0명, 아직 조용한 국힘…'쌍특검법' 재표결 의식하나 01:41
    현역 탈락 0명, 아직 조용한 국힘…'쌍특검법' 재표결 의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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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02:50
    [현장영상+]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최대 연장...주말 휴일 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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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24
    "야 박민수! 데이트 몇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되나" 의사 집회서 쏟아진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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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수 공천 12명 대부분 '친명계'…비명 현역 줄탈락 02:01
    단수 공천 12명 대부분 '친명계'…비명 현역 줄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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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3:02
    "입틀막 정권" "종북 정당"…대정부질문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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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동훈 수도권 험지 방문, 지지호소/이수진 '탈당'·노웅래 '단식'...민주당, 현역 컷오프 후폭풍 [띵동 정국배달] 06:07
    한동훈 수도권 험지 방문, 지지호소/이수진 '탈당'·노웅래 '단식'...민주당, 현역 컷오프 후폭풍 [띵동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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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감사원, '토지보상 대가 의혹' 전 성남 도시계획위원 수사요청 00:42
    감사원, '토지보상 대가 의혹' 전 성남 도시계획위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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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슈분석] 반환점 돈 국민의힘 공천, 평가는?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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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마산어시장 찾은 윤대통령… 00:43
    마산어시장 찾은 윤대통령…"전통시장 방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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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주한미군 F-16, 새만금 인근 비행 중 연료통 추락 00:40
    주한미군 F-16, 새만금 인근 비행 중 연료통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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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김종인 공관위원장' 발표 가능성 00:18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김종인 공관위원장'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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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주, 하위 20% '반발' 속 추가 통보…임종석 포함 여부 주목 01:49
    민주, 하위 20% '반발' 속 추가 통보…임종석 포함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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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도 외교장관 다음달 방한…6년 만에 공동위 개최 00:32
    인도 외교장관 다음달 방한…6년 만에 공동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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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동훈, ‘계양을’ 방문해 원희룡 지원…'비례' 국민의미래 창당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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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류현진 00:40
    류현진 "느낌 괜찮으면 오늘 바로 불펜피칭...포스트시즌은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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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류현진, 계약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스프링캠프 합류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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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원전' 집중 지원…윤 "원전 산업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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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모, 가석방 포함 안 돼"‥'구치소 작성 명단' 포함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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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 호남 클래식 기획자·선장 출신 해상법 교수 영입 00:24
    與, 호남 클래식 기획자·선장 출신 해상법 교수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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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오프'에 탈당·단식…이재명, 사퇴 요구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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