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위험의 외주화"…고 김용균씨 동료들이 말하는 노동 현장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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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더 이상 이런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고인과 함께 일한 동료들은 "용균이 죽음 이후에도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 앞에 있는 고 김용균씨 동상입니다. [A씨/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 매번 (동상을) 볼 때마다 '진짜 저게 내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작 노동 현장 안전설비는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 위험하지 않게 작업을 해달라고 구조적으로 변경 요청을 하면 이게 사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도 무용지물입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건데 좀 어떻게 안 되냐'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 중지권을 못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사정이 이러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지만 현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11명 중 1명을 빼곤 전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2인 1조가 자리 잡은 게 작은 성과입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 2인 1조를 이제 강조하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관리자들이, 책임자들이 바짝 긴장하며 자기들이 처벌당할까봐…] 하지만 원청은 여전합니다. [이태성/고 김용균 씨 동료 : 현장에 있을 때 원청의 말은 하늘과 같다는 말… 안전도 마찬가지로 원청이 모든 소유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은 원청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관련 기사 '고 김용균 사건' 5년 만에 결론…대법도 "원청은 죄가 없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5287 조해언 기자 , 박재현, 홍승재, 김영석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20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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