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60] 신교대도 부대도 해체…국방부터 '저출산 직격탄' 맞았다

2023.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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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이슈를 360도 가상현실로 살펴보는 이슈360입니다. 경기 고양시에는 육군 9사단, '백마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난생 처음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에 눈뜨며 군 생활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아쉬운 소식일텐데, 이곳 신병교육대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여기뿐 아니라 1사단 '전진부대', 25사단 '상승비룡부대', 이렇게 전방을 지키는 3개 사단이 나란히 내년 1월 1일 신병교육대를 해체합니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부대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죠. 지난해 말 강원 화천에 있던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습니다. 70년 가까이 중부전선 안보를 책임져왔던 사단이 없어진 겁니다. 동해안을 지키던 8군단도 올해 다른 군단에 흡수돼 사라졌습니다. 잊을 만 하면 철책 뚫려 불안한 지역인데 안보 구멍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죠. 육군은 2006년만 해도 10개 군단, 47개 사단 체제였는데, 올해 6개 군단, 34개 사단으로 줄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한 병력 부족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한동안 우리 국군에는 '60만 대군'이란 수식어가 붙어있었습니다. 이게 5년 전부터 깨지더니, 지난해 48만 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란 겁니다. 20세 남성 인구 지금도 25만명 수준으로 많이 부족한데, 2037년엔 19만명 수준, 2042년엔 12만명 수준으로 확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모병제하자, 여군 늘리자, 첨단 무기 개발하자 여러 대책이 거론되지만 국방력이 흔들리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단 우려가 많습니다.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로 인한 직격탄을 국방 분야가 가장 먼저 맞고 있고, 어쩌면 바깥의 적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이란 겁니다. 이슈360이었습니다. 최재원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2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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