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강도 대책'…49데시벨 넘으면 "준공 승인 불허"

2023.12.1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이웃 간 감정 다툼을 넘어 난투극에, 방화. 때론 흉기난동으로까지 이어지곤 했는데 정부가 이제까지 나온 적 없는 강력한 대책을 오늘(11일) 내놨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무작위로 층간소음 시험을 한 뒤 49 데시벨 넘으면 단지 자체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층간 소음을 입주민들 개인끼리의 갈등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 건 긍정적입니다만 이것만으로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선 궁금증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리고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나온 층간소음 대책 핵심은 새로 짓는 아파트의 준공 승인 여부입니다. 소음이 기준을 넘었는데도 건설사가 대응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어진 시험용 건물입니다. 소음측정을 위해 1미터 높이에서 공을 떨어트려 보겠습니다. 소음 수준이 기준치인 49데시벨을 넘었습니다. 이 수준이면 앞으로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49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인데, 지금까지는 이 기준을 넘어도 건설사에 보완 시공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았던 층간소음 검사 숫자도 세대수의 2%에서 5%로 늘립니다. 샘플은 무작위로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천 세대 아파트의 경우 20에서 50세대로 늘어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시공적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 평가 3, 4등급까지 인정해 줬던 LH 공공주택은 앞으로는 1등급으로만 설계해야 합니다. 그간 신청이 20여 건으로 저조했던 방음매트 시공 지원 역시 저리 대출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 관련 기사 건설사 책임 강화에도 "갈 길 멀다"…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따져보니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5705 오원석 기자 , 신승규, 변경태,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211 35

  • 전국에 비, 강원은 대설주의보...주말부터 강추위 01:32
    전국에 비, 강원은 대설주의보...주말부터 강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왼쪽' 아니면 '왼발'이었다…뉴캐슬전, 손흥민이 남긴 것 01:22
    '왼쪽' 아니면 '왼발'이었다…뉴캐슬전, 손흥민이 남긴 것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김하성 술자리 몸싸움' 참고인 4명 조사…양 측 명예훼손·상습폭행 고소 예정 01:07
    '김하성 술자리 몸싸움' 참고인 4명 조사…양 측 명예훼손·상습폭행 고소 예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물대포 발사 왜?…중국-필리핀 남중국해서 충돌 01:32
    물대포 발사 왜?…중국-필리핀 남중국해서 충돌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남미의 트럼프' 밀레이 취임 일성… 01:41
    '남미의 트럼프' 밀레이 취임 일성…"인플레 재앙, 개혁만이 해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미 테네시주 덮친 토네이도…6명 사망·8만 가구 정전 01:18
    미 테네시주 덮친 토네이도…6명 사망·8만 가구 정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저소득층 학자금 준다더니…골프 접대하고 주식 산 사회복지법인 01:13
    저소득층 학자금 준다더니…골프 접대하고 주식 산 사회복지법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층간소음 '고강도 대책'…49데시벨 넘으면 02:31
    층간소음 '고강도 대책'…49데시벨 넘으면 "준공 승인 불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건설사 책임 강화에도 03:07
    건설사 책임 강화에도 "갈 길 멀다"…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따져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황재복 SPC 대표 '검찰 수사관'에 뇌물까지…검찰, 사무실 등 압수수색 01:35
    [단독] 황재복 SPC 대표 '검찰 수사관'에 뇌물까지…검찰, 사무실 등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석포제련소 사망 노동자 유족 01:59
    석포제련소 사망 노동자 유족 "독극물에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변화" vs "단결"…'김기현 책임론' 놓고 국민의힘 내분 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낙연도 이재명도 '전 총리와 만남' 추진…파열음 커지는 민주당 01:46
    이낙연도 이재명도 '전 총리와 만남' 추진…파열음 커지는 민주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원 이례적 '대설·호우' 동시 특보…오락가락 12월 날씨 01:37
    강원 이례적 '대설·호우' 동시 특보…오락가락 12월 날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4월엔 서현민, 11월엔 정지훈…2억 뜯어간 '그놈' 이름만 바꿔 또 접근 01:46
    [단독] 4월엔 서현민, 11월엔 정지훈…2억 뜯어간 '그놈' 이름만 바꿔 또 접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남성 피해자도 속출…'대포통장 주인' 잡았지만 경찰 수사는 '멈춤' 01:33
    [단독] 남성 피해자도 속출…'대포통장 주인' 잡았지만 경찰 수사는 '멈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등록 마감됐어요" 역대급 불수능에 재수학원 벌써 '후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중국발 공급망 불안' 커지자…정부 01:44
    '중국발 공급망 불안' 커지자…정부 "요소·흑연 국내 생산 지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0
    [단독] "성태 천만불 북에"…김만배 접견 노트에 '대북 송금' 관련 메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 01:28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죄책감 찾아볼 수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어린이집 줄폐원…원장도 학부모도 03:08
    어린이집 줄폐원…원장도 학부모도 "안심하고 애 낳으라면서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평균 연령 여든…등원부터 하원까지 하루 1만원대 '노치원' 북적 02:12
    평균 연령 여든…등원부터 하원까지 하루 1만원대 '노치원' 북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은 RM·뷔, 내일은 정국·지민 입대…BTS, 2025년까지 '군백기' 01:47
    오늘은 RM·뷔, 내일은 정국·지민 입대…BTS, 2025년까지 '군백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단 하루만 독재자 되고 싶어"…트럼프, 정치·언론 보복 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2억 뜯어간 '그놈' 이름만 바꿔서 접근했다…대본까지 똑같은 로맨스 스캠 03:19
    [단독] 2억 뜯어간 '그놈' 이름만 바꿔서 접근했다…대본까지 똑같은 로맨스 스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치품 제재' 비웃듯…마이바흐로 갈아탄 김정은 [지금, 이 장면] 01:18
    '사치품 제재' 비웃듯…마이바흐로 갈아탄 김정은 [지금, 이 장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25
    "아이들 다 살해하겠다"…익명 협박에 경찰·학부모 비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스키장 식당 밥통서 '이게 왜 나와?'…안일한 대처로 일 키웠다 01:44
    스키장 식당 밥통서 '이게 왜 나와?'…안일한 대처로 일 키웠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펜 맛' 매서운 초등생 기자들…어린이 편집국의 '어쩌다 특종' 03:16
    [밀착카메라] '펜 맛' 매서운 초등생 기자들…어린이 편집국의 '어쩌다 특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치냉장고 리콜 모델서 또 화재…'위험 제품' 전국에 4만대 01:41
    김치냉장고 리콜 모델서 또 화재…'위험 제품' 전국에 4만대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자르고 나서야 01:36
    자르고 나서야 "당했네"…금은방 주인도 속은 '가짜 금목걸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3
    "손흥민이 다 했다" 감독도 극찬…왼쪽으로 옮기고 '훨훨'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1년에 호외 3번…'9200억원' 오타니의 연봉에는 이유가 있다? 00:50
    1년에 호외 3번…'9200억원' 오타니의 연봉에는 이유가 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이 장면] 얼마나 잘 쳤길래…리디아 고가 활짝 웃은 샷 00:34
    [오늘, 이 장면] 얼마나 잘 쳤길래…리디아 고가 활짝 웃은 샷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강원 산지 30㎝ 이상 '폭설'…전국 곳곳에 많은 비 01:19
    [날씨] 강원 산지 30㎝ 이상 '폭설'…전국 곳곳에 많은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직원 복지에 진심인 기업들…건강 관리에 웨딩홀까지 01:57
    직원 복지에 진심인 기업들…건강 관리에 웨딩홀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세상을 바꾸는 AI…신분증 판별에 음성 인식까지 01:55
    세상을 바꾸는 AI…신분증 판별에 음성 인식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쇼핑 말고 '숏핑' 인기…충동구매 가속화 우려 01:52
    쇼핑 말고 '숏핑' 인기…충동구매 가속화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1:41
    "안 오른 게 없어" …외식업도 물가 인상 직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05:56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의협, 원점 재논의 고수… 01:52
    의협, 원점 재논의 고수…"의대정원 조정 수용 불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항공사, 유가·환율 '이중고'‥해외여행 부담 커지나 01:54
    항공사, 유가·환율 '이중고'‥해외여행 부담 커지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02:06
    "한국 과자 먹어볼래?"...공항에 등장한 'K-스낵 특화 편의점'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9 '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02:32
    '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0 강남에만 찾아온 봄?...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02:07
    강남에만 찾아온 봄?...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1 중동에서 활로 찾는 건설사들...전쟁 리스크에 '초긴장' 02:11
    중동에서 활로 찾는 건설사들...전쟁 리스크에 '초긴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중동발 위기감에 금 거래 급증...지난달의 2.4배 00:24
    중동발 위기감에 금 거래 급증...지난달의 2.4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가 1700원대 진입 00:44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가 1700원대 진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김밥경제] 도로 위 계급장 벤틀리·포르쉐…슈퍼카 ‘연두색 번호판’에 위상 흔들렸나? 수입 법인차 비중 30% 아래로 02:54
    [김밥경제] 도로 위 계급장 벤틀리·포르쉐…슈퍼카 ‘연두색 번호판’에 위상 흔들렸나? 수입 법인차 비중 30% 아래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AI칩' 손잡은 바이든-기시다…한국 영향은? 16:49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AI칩' 손잡은 바이든-기시다…한국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1:54
    "맛은 그대로, 칼로리는 0"…설탕 넘어 칼로리까지 잡은 '제로' 열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7 01:59
    "영화 아닙니다."‥공간 초월한 '디지털 트윈' 기술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8 유류할증료 인상 시작‥고환율·고유가 항공업계 고심 01:57
    유류할증료 인상 시작‥고환율·고유가 항공업계 고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하루 300조 원 증발…'반도체' 성장 둔화? 02:04
    하루 300조 원 증발…'반도체' 성장 둔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호텔이야 사옥이야…피트니스에 무료 미용실까지 갖춘 대기업 사옥 '변신' 01:46
    호텔이야 사옥이야…피트니스에 무료 미용실까지 갖춘 대기업 사옥 '변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친환경에 가성비까지…1캐럿 99만원 '랩 다이아' 인기 01:56
    친환경에 가성비까지…1캐럿 99만원 '랩 다이아' 인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2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14년…실제 고용률은 2%대 '저조' 02:08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 14년…실제 고용률은 2%대 '저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 '일단 안정적'…중동 변수 뚫고 가격 오를까 01:43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 '일단 안정적'…중동 변수 뚫고 가격 오를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기름값 보고 발 돌렸는데...더 오를 수도 있다? [Y녹취록] 02:43
    기름값 보고 발 돌렸는데...더 오를 수도 있다?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반복되는 '중동 악재'...환율·유가·금리 '3중高' 19:03
    반복되는 '중동 악재'...환율·유가·금리 '3중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02:30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싸늘'…의협 비대위 마지막 회의 01:56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싸늘'…의협 비대위 마지막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인천 이슬람사원 계획 '없던 일로'…유튜버, 땅계약 해지 01:56
    인천 이슬람사원 계획 '없던 일로'…유튜버, 땅계약 해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02:29
    기름값 3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700원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냉랭…출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01:38
    정부 조정에도 의료계 냉랭…출구 안 보이는 '의대 증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