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책임 강화에도 "갈 길 멀다"…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따져보니

2023.1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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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하면 층간소음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공 기자, 이번 대책 핵심이 49 데시벨 넘기면 준공 승인 안 해준다, 잖아요. 49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소음인 건가요? [기자] 현재 바닥 층간 소음 기준은 49데시벨입니다. 매우 조용한 도서관의 소음이 40데시벨 정도이고요. 반면 망치질 소리는 60데시벨, 지하철 소음이 80데시벨 가량입니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무실의 일상적인 소음이 50 데시벨쯤 되니, 가정집은 이보다 조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건설사가 마땅한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준공 승인 안 내주는 건, 정부가 초강수를 둔 거 같은데 이게 1년 4개월 만에 다시 나온 정책인 거죠? [기자] 지금까지 대책은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야 보완 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사후 처방 방식이었습니다. 더구나 권고에 그쳐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 밖에 답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강제할 수단을 만든 겁니다. 결국 건설사 책임이 더 커진 셈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원학/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품질 관리나 바닥 충격음 성능에 만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앵커] 이렇게 되면 보강공사 계속하다 입주가 하염없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건설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준공이 안 나면,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선 잔금을 치르거나 이사하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거죠. [앵커] 이렇게 됐다가는 공사비가 올라서 결국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던데요? [기자] 정부는 건설 비용 인상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소음 기준이 새롭게 높아진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달리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층간소음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될 우려도 나오는데요. 다만 정부는 5백 세대를 기준으로 검사비를 계산했을 경우 세대당 4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추산된다면서 분양가가 오를 정돈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층간소음이라는 게 바닥만 측정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소음은 벽을 타고도 번지지 않느냐는건데요? [기자] 국내 아파트는 벽체 위에 슬래브를 층층이 쌓는 구조로 짓는데요. 위, 아래뿐 아니라 옆세대가 모두 벽으로 연결돼 있어서 소음은 옆으로도 번집니다. 층간이 아니라, 측간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소음 조사 세대수를 5%로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적다며, 측간 소음 등도 파악하기 위해 신축 건물은 전수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관련 기사 층간소음 '고강도 대책'…49데시벨 넘으면 "준공 승인 불허"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5706 공다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121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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