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로 민원실 격려금"‥"정당한 집행"

2024.02.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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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 격려비'로 지급했다는, 전직 직원의 내부고발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활동"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6월 당시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 최영주 실장은 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실에서 자신에게 내린 특수활동비 1백만 원을 내일 우수직원 격려 행사 때 천안지청장이 전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영수증의 집행내역에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영주/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천안지청만 주는 거냐, 나만 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전국 민원실에 다 내린다'는 거예요."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쓰라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최 전 실장은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실이 특활비를 받는 게 의아했지만, 수령을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영주/전 천안지청 민원실장] "국민의 혈세는요,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검찰은 원래 그 감사를 안 받는 곳이에요.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곳이에요."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검찰이 여전히 특활비를 오남용하고 있다며 최 전 실장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민원실 업무는 고소·고발과 제보를 접수하는 등 수사 단서를 포착하는 수사의 첫 단계"라며 "필요하면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당한 특활비 집행을 두고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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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더 문"‥52년 만에 달에 돌아온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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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옹호하다가‥미국, G20 장관회의서 '고립' 02:21
    이스라엘 옹호하다가‥미국, G20 장관회의서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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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택스 정상 작동된다'더니‥과태료 이어 수도요금까지 01:59
    '위택스 정상 작동된다'더니‥과태료 이어 수도요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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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제55회 한국 기자상 수상 00:23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제55회 한국 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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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전 선발 가능"‥"국가대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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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대체로 흐려‥정월대보름 중부 일부 구름 사이 보름달 01:16
    [날씨] 주말 대체로 흐려‥정월대보름 중부 일부 구름 사이 보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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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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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中 출장 가는 홍준표에 '푸바오' 묻자...그가 날린 한마디 [지금이뉴스]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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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01:29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유재은·박경훈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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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상가 앞 서성이던 수상한 남성…품 안엔 칼자루 있었다 02:08
    상가 앞 서성이던 수상한 남성…품 안엔 칼자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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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영상+]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정부 05:17
    [현장영상+]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정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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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톡톡] 오늘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비'…돌풍·벼락·싸락우박 주의 01:28
    [날씨톡톡] 오늘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비'…돌풍·벼락·싸락우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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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48
    "채 상병 사망 사고 전 수색중단 건의"…정황 담긴 녹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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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해주세요" 부산마라톤에 뿔난 참가자들…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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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인터뷰] 13:03
    [인터뷰] "하이브-민희진 갈등은 예견된 일? 문제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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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40
    "꼭 하이브여야 할 이유도 없었다"...민희진 과거 인터뷰 재조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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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입소문 난 '금천구 수육런'에 수천명 몰렸다… 02:11
    입소문 난 '금천구 수육런'에 수천명 몰렸다…"다시 일일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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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스브스픽] 전세금 80억 떼먹고 재판서 정부 탓…전세사기 배후세력 결국 01:34
    [스브스픽] 전세금 80억 떼먹고 재판서 정부 탓…전세사기 배후세력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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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주머니엔 흉기넣고…항의할거야! 막지마 00:54
    주머니엔 흉기넣고…항의할거야!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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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탈취 시도'에 꽂힌 하이브...SM·JYP·YG와 다른 이유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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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포커스]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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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장영상+] 서울대의대 교수들 05:04
    [현장영상+] 서울대의대 교수들 "4월 25일부터 사직...곪아터질 부분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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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95세 엄마를 찾아주세요…다시 엄마 와락 안은 딸 01:10
    95세 엄마를 찾아주세요…다시 엄마 와락 안은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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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오후까지 곳곳 비바람, 한낮 서늘...싸락 우박 주의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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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자동 가입"...전문가들이 내놓은 제안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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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기후소송’·‘채상병’ 지면서 뺀 조선·중앙 [4월24일 뉴스뷰리핑] 03:08
    ‘기후소송’·‘채상병’ 지면서 뺀 조선·중앙 [4월24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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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대 교수들 02:57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정부 "의료계 변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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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자막뉴스] 아버지 경찰에 신고한 아들...출동하자마자 '경악'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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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안성 공장·김포 창고 큰불‥한때 '대응 2단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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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인근 추돌 사고...4명 부상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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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의대 교수들 01:59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사직‥다음 주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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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오후까지 전국 곳곳 비바람...한낮에도 서늘 01:15
    [날씨] 오후까지 전국 곳곳 비바람...한낮에도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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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클린스만 "이강인, 손흥민에게 무례한 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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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 파산신청자 86% 50대 이상…1인 가구 많아 00:52
    서울 파산신청자 86% 50대 이상…1인 가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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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유명무실 논란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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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불가능한 상황도 '칼차단'...하이브, 강경 대처 나선 까닭 03:01
    [자막뉴스] 불가능한 상황도 '칼차단'...하이브, 강경 대처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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