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선호 사상 쇠퇴"…'태아 성별 공개금지' 역사 속으로

2024.02.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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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아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앞으로는 의사에게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임신 32주, 출산 두 달 전까지는 의사가 아이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법으로 금지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오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의사가 아이의 엄마에게 거리낌 없이 태아의 성별을 말합니다. [이희영/산부인과 원장 : 아들입니다.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네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해서 좋으시겠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내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직후입니다. 헌법재판관 6명이 위헌, 3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법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는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정정미/헌법재판관 :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습니다. 출생 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 성비에 도달하였고…]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성별 때문에 낙태를 하는 아주 예외적인 이유 때문에 대다수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은 남아선호 사상을 반영해 1987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헌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 자체를 모두 막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임신 32주 이내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 법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 관련 기사 '낙태 처벌' 효력 잃었는데…4년째 '입법 공백' 손 놓은 국회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7496 조해언 기자 , 홍승재, 박대권, 정다정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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