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면책특권' 심리…시간 번 트럼프 '방긋'

2024.02.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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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에 관해 주장해 온 면책 특권을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의회 폭동 사태 등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최종 검토하게 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쟁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입니다. 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외신들은 "미국 최고 사법 기관이 다시 한번 선거 싸움에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리든, 일단 재판을 미룰 수 있게 된 것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해도 이건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즉각 화답의 글을 올렸는데요. "대법원의 결정에 매우 감사한다"며 "면책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자유가 있다"며 "누구나 알듯이 면책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직도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첫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김서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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