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았던 쌍특검법안…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폐기 수순

2024.02.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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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자는 이른바 '쌍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와 오늘(29일) 다시 표결에 부쳐졌는데요. 결과가 나왔는지,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하혜빈 기자, 본회의 아직 진행 중입니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오후 3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가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화천대유 50억클럽 사건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법안'은 마지막 안건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찬반 토론을 거쳐서 지금 무기명 투표를 하는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낮 의원총회를 열고 출석 여부를 체크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 전 이곳 로텐더홀에 모여 국민의힘을 향한 규탄대회를 열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재의 요구 설명 도중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부결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이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의 본회의인 데다 오는 5월 말이 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표결은 가결 기준이 최초 통과 때보다 까다로워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현재 민주당 163명 등 야권 의원들을 모두 동원해도 찬성표가 부족합니다. 부결되려면 여당에서도 반대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반란표까지 기대하면서 그간 몇 차례 표결 일정을 미뤄왔습니다. [앵커] 총선을 41일 남긴 상황에서 그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었던 선거구 획정안도 오늘 처리가 됐죠? [기자] 오늘 낮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선거구 획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1석 줄이고 전북 지역구 10석은 지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 경기, 서울, 전남을 '특례 4구'로 지정해서 이른바 '공룡 선거구'는 나오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하혜빈 기자 , 김대호,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22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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