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맑게 웃고 있는 9살 이동원 군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져
운전자 39살 A씨 혈중알코올농도 0.128%, 면허 취소 수준
검찰,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에 도주죄까지 적용해 징역 20년 구형
1심에선 징역 7년, 2심에선 징역 5년 선고
"뺑소니 인정 안된다" "공탁금 3억 5천만 원 낸 점도 고려"
다만, 2심 재판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금도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해야 하는지 논란"
[이동원 군 아버지]
"공탁금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마지막 시점에 공탁금에 대해 뭔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낸다는 게…"
대법원, 오늘 징역 5년 확정
조택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