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전공의 책임"…다음주 면허정지 절차 시작

2024.03.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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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이렇게 복귀 시한을 넘겨 진료 거부를 이어가자,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합니다. 정부는 또 의사가 부족해 벌어진 사고의 책임은 자리를 비운 전공의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귀 시한 마지막 날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아직도 망설이는 전공의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복귀하시면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은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을 당했더라도 소환조사를 미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하겠단 겁니다. 반면 의료 현장을 비운 전공의에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원래 있었어야 되는 의사가 없어서 사고가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부재한 전공의에게도 책임 소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현혹하려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게 되면 수면 내시경이나 분만 시 무통주사를 비싸게 받아야 한다거나,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주말이 지나고 오는 4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각 대학별 증원 배정 절차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단 입장입니다. 각 대학은 다음달 4일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해야 한다며 대학 본부와 의과 대학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학교 전체를 대변하는 총장의 의견을 듣어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하늘) 이현정 기자 a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30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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