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2024.03.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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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오늘(3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환자단체들과 종교계 어른들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셨고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장들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 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되어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4대 과제는 첫째,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둘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셋째, 지역의료체제에 대한 투자, 넷째,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합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그에 더하여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긴급 예산 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중증환자의 입원, 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 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입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전국 주요 병원에서는 수많은 의료진이 남아서 전공의들의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수술과 응급 환자를 책임지고 돌봐주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언제나 환자와의 접점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 복귀해 주신 전공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고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든 덕분에 우리 병원들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의료계가 비슷한 집단행동을 했을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남아계신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중에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4030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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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00:39
    한 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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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라파 공습 11명 사망...미국은 02:41
    이스라엘, 라파 공습 11명 사망...미국은 "휴전협상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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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가자 항공 지원 시작... 00:25
    美, 가자 항공 지원 시작..."고비용·비효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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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연이틀 분신 소동...현행범 체포 00:28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연이틀 분신 소동...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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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00:46
    한 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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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정부에 '조건없는 대화' 요구 02:26
    의사협회,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정부에 '조건없는 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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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공백 속 지쳐가는 의료진...의료 차질 이번 주 고비 02:01
    커지는 공백 속 지쳐가는 의료진...의료 차질 이번 주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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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與, 내일부터 비례후보 접수 03:54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與, 내일부터 비례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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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내일도 공기 탁해 01:52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내일도 공기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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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오늘 출범 00:35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오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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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회...내일 증원 신청 마감 22:04
    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회...내일 증원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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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00:33
    금감원 "셀프 주유 때 '초과 결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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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 2배 확대 02:05
    내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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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30
    [영상] "행복을 준 푸바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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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의협 지도부 수사 속도 02:09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의협 지도부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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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화성시 공장서 큰불...3시간여 만에 큰불 잡아 00:31
    경기 화성시 공장서 큰불...3시간여 만에 큰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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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포구 고깃집에서 불...수십 명 대피 00:16
    서울 마포구 고깃집에서 불...수십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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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로 차량 돌진해 손님 2명 경상... 00:22
    카페로 차량 돌진해 손님 2명 경상..."조작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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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與, 내일부터 비례후보 접수 03:44
    野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창당...與, 내일부터 비례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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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철강 공장에서 큰불...전국 곳곳 차량 화재 01:37
    화성시 철강 공장에서 큰불...전국 곳곳 차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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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도 출산도 '부정적'...둘째 출생아는 40% 급감 01:50
    결혼도 출산도 '부정적'...둘째 출생아는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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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푸바오"...마지막 인사 나누려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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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도심 대규모 집회... 02:17
    의사협회 도심 대규모 집회..."준비되지 않은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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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례 위성정당 창당...與 내일부터 후보 접수 02:39
    野 비례 위성정당 창당...與 내일부터 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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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장관 '총선 교통정리' 끝...김영주는 與 입당 02:27
    尹 정부 장관 '총선 교통정리' 끝...김영주는 與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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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라파 공습 11명 사망...미국은 02:06
    이스라엘, 라파 공습 11명 사망...미국은 "휴전협상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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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양회' 내일 개막...시진핑 3기 2년째 청사진은? 02:33
    中 '양회' 내일 개막...시진핑 3기 2년째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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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동안 온화 01:23
    [날씨] 내일 아침 추위...낮 동안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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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36
    민주당 "與, 김건희 여사 방탄 위한 '입틀막'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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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6
    한동훈 "이재명, 구정물 같은 공천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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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가자 항공 지원 시작... 02:09
    美, 가자 항공 지원 시작..."고비용·비효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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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으로 주차 차량 4대 들이받은 60대 검거 00:33
    만취 운전으로 주차 차량 4대 들이받은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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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낭성면 야산에 화재...1시간 20분 만에 불길 잡아 00:22
    청주 낭성면 야산에 화재...1시간 20분 만에 불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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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임종석·홍영표 접점 모색...'반명 연합' 주목 02:18
    이낙연·임종석·홍영표 접점 모색...'반명 연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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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도심 대규모 집회... 02:13
    의사협회 도심 대규모 집회..."준비되지 않은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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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의협 지도부 수사 속도 02:10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의협 지도부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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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공백 속 지쳐가는 의료진...의료 차질 이번 주 고비 01:58
    커지는 공백 속 지쳐가는 의료진...의료 차질 이번 주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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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2천 명 증원 변함없다...비수도권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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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례 위성정당 창당...與 내일부터 후보 접수 02:40
    野 비례 위성정당 창당...與 내일부터 후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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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 장관 '총선 교통정리' 끝...김영주는 與 입당 02:28
    尹 정부 장관 '총선 교통정리' 끝...김영주는 與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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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9
    이재명 "채용 비리 소명 못 해"...김영주 "수사받은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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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임종석·홍영표 접점 모색...'반명 연합' 주목 02:18
    이낙연·임종석·홍영표 접점 모색...'반명 연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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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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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철강 공장에서 큰불...전국 곳곳 차량 화재 01:39
    화성시 철강 공장에서 큰불...전국 곳곳 차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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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마라도 해상 전복 어선 실종자 수색 진전 없어 00:41
    제주 마라도 해상 전복 어선 실종자 수색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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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잘 가 푸바오"...마지막 인사 나누려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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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예년보다 최대 6일 일찍 핀다...서울 4월 2일 01:39
    벚꽃, 예년보다 최대 6일 일찍 핀다...서울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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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 카페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불...8대 피해 00:22
    경기 광주 카페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불...8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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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도 출산도 '부정적'...둘째 출생아는 40% 급감 01:51
    결혼도 출산도 '부정적'...둘째 출생아는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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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0곳 가운데 3곳 합계출산율 0.7명 밑돌아 00:33
    전국 10곳 가운데 3곳 합계출산율 0.7명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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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어떻게 풀까?...'종일 완전 돌봄'과 단축근무 지원 02:24
    저출생 어떻게 풀까?...'종일 완전 돌봄'과 단축근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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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 2배 확대 02:07
    내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야외기동훈련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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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군사정찰위성 무용지물?...신원식 01:58
    北 군사정찰위성 무용지물?...신원식 "일하는 징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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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경호 '포드 밴' 포착...RFA 00:37
    김정은 경호 '포드 밴' 포착...RFA "포드사, 판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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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스트레스 DSR...매수심리 꺾을까 수요 자극할까 02:28
    주담대 스트레스 DSR...매수심리 꺾을까 수요 자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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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00:36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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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올해 아파트 3만8천 호 공급...둔촌주공 등 앞당겨져 00:37
    서울시 올해 아파트 3만8천 호 공급...둔촌주공 등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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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택시' UAM 하반기 수도권 비행...소음 기준 통과 02:22
    '에어택시' UAM 하반기 수도권 비행...소음 기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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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라파 공습 11명 사망...미국은 "휴전협상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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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 '구호트럭 참사' 원인은 "공격 아닌 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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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가자 항공 지원 시작... 02:08
    美, 가자 항공 지원 시작..."고비용·비효율"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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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안보협정 '잰걸음'..."미국 지원 대체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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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양회' 내일 개막...시진핑 3기 2년째 청사진은? 02:31
    中 '양회' 내일 개막...시진핑 3기 2년째 청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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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쉽게, 가까이"...백세시대 맞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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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핫라인' 1만 명에 도움의 손길 02:01
    '긴급복지 핫라인' 1만 명에 도움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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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S에 50억 투자 공공재단...반토막 손실에 감사원 자료 요구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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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왓슈] 의료공백의 대안인가? 공공의료의 현실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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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칼텍스·삼성화재 나란히 승리...'봄 배구' 희망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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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계관은 그만"...신예 그룹들이 선택한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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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다음주 직접 입장 발표 검토‥쇄신 대상서 안보실은 예외?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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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만나겠다" 영수회담 압박‥조국과는 "정권 심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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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노설' 부인한 김계환 사령관, 총선 직후 "말 못하는 고뇌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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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늘 옳다" 말했지만 쇄신 없었던 대통령실,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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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환 "말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총선 다음날 '의미심장' 지휘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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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총질" 비난 버티며 쓴소리‥서울 노·도·강 유일 '국민의힘'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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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총선 이틀 만에 또 법원으로‥여의도·서초동 오갈 당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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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여당 일할 기회 줘야"…보수 표심 결집한 '낙동강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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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수사 미진…특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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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변호사' 5명 모두 당선…명실상부 이재명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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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윤 대통령 지지했던 '한강벨트' 이번엔 "정권 심판"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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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항모 투입된 한미일 훈련‥한미, 하반기엔 '핵 작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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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협치 실종에 국민 실망…영수 회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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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랑 속 국민의힘…'4선 이상' 내주 모여 수습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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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다음 주 '총선 입장' 발표…'새 총리' 협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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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비뉴스] 이 김성회는 그 김성회가 아니다…동명이인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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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우승·황대헌 탈락'...희비 엇갈린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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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 총사퇴" "영수회담" 여당서 쇄신 요구 분출‥'지도부 공백' 수습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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