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버 '디넷'에서 나온 녹음파일‥대법 "위법한 수사" 재확인

2024.04.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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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저장해두고 관리하는 서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바로 '디넷'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이 '디넷'에 보관해 놓고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저장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현재 별건 수사에 쓰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검찰은 강원도 원주시의 택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시청 공무원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개발 비리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디넷'에 통째로 보관한 검찰은, 우연히 이 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수사 기밀을 넘겨받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기밀 유출 혐의가 포착된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디넷'에 통째로 보관한 것도, 이 자료를 다른 수사에 쓴 것도 모두 위법"이라는 겁니다. '디넷'에서 녹음파일을 발견한 검찰은, 한 달 뒤에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정작 압수를 미루다 영장 유효기간을 넘기자,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그제야 녹음파일을 정식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석 달이나 녹음파일을 계속 탐색·열람하며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적법절차를 심각히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관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이 없었다면 진술도 없었을 거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은 "과거와 달리 대법 판결로 정립된 기준대로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국과수처럼 독립된 국가포렌식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포렌식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대법원은 특히, 혐의와 상관없는 자료를 '디넷'에 보관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도 재확인했지만,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화영 김지인 기자(z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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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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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01:39
    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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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3
    "다수가 환자 곁 지킬 것"...정부, '집단휴진' 의료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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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남 순천 자동차 정비업체 불…인명피해 없어 00:26
    전남 순천 자동차 정비업체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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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뜨거운 중국 '선풍컨' 열풍... 엽기? 01:30
    뜨거운 중국 '선풍컨' 열풍... 엽기? "알고보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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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ASF 발생‥이동중지명령 00:28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ASF 발생‥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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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연결] 한총리, 의사집단행동 중대본회의…의료계 휴진 관련 07:04
    [현장연결] 한총리, 의사집단행동 중대본회의…의료계 휴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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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백브RE핑] 투르크 국보 '알라바이' 받은 윤 대통령 부부… 07:03
    [백브RE핑] 투르크 국보 '알라바이' 받은 윤 대통령 부부…"관저에서 함께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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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하늘엔 '13만 원' 빙수...땅 밑은 '천 원' 빵 불티 02:07
    하늘엔 '13만 원' 빙수...땅 밑은 '천 원' 빵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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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어지는 더위에…서울시 '모기활동지수' 2주째 최악 00:46
    이어지는 더위에…서울시 '모기활동지수' 2주째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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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다시 30도 안팎 낮 더위…휴일 맑고 자외선 강해 01:17
    [날씨] 다시 30도 안팎 낮 더위…휴일 맑고 자외선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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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전국 맑고 불볕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유의 01:52
    [날씨] 전국 맑고 불볕더위 기승...강한 자외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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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유출 00:47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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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2심서 형량 늘어 00:48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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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 00:36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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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01:58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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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0.29 참사 분향소 이전…오세훈, 유족 위로 00:43
    10.29 참사 분향소 이전…오세훈, 유족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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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일요와이드] 휴일 다시 30도 안팎 더위…강한 자외선 오존 주의 05:40
    [일요와이드] 휴일 다시 30도 안팎 더위…강한 자외선 오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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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휴일 맑고 다시 한여름 더위…한낮 서울 30도 01:33
    [날씨] 휴일 맑고 다시 한여름 더위…한낮 서울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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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에도 '분교'가…학령인구 감소에 달라지는 학교 01:45
    서울에도 '분교'가…학령인구 감소에 달라지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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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보증금 없는 병원'...70년대 산부인과 기념관 개관 01:55
    '보증금 없는 병원'...70년대 산부인과 기념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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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1
    "도심 범죄 차단"…안산시, AI 기술 활용 훈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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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늘 다시 땡볕 더위…주 중반에 더 덥다 01:34
    오늘 다시 땡볕 더위…주 중반에 더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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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년 최저임금 배달라이더 적용 제외…노사 공방 계속 01:53
    내년 최저임금 배달라이더 적용 제외…노사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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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다시 30℃ 웃도는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유의하세요! 04:37
    [날씨] 다시 30℃ 웃도는 불볕더위...강한 자외선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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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START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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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토바이 치인 남매 사망‥차량 추돌에 60대 부상 01:41
    오토바이 치인 남매 사망‥차량 추돌에 60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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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22
    "서울의대 4백 명 이상 휴진"‥정치권 오늘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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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보증금 없는 병원'...70년대 산부인과 기념관 개관 01:55
    '보증금 없는 병원'...70년대 산부인과 기념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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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클로징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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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34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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