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이번 주 분수령...법원 판단은?

2024.05.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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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된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가능해지지만, 인용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염혜원 기자!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증원이 기로에 서게 되겠군요? [기자] 네,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이 나올 예정입니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앞서 법원은 이번 주에 결정을 내리겠다며 그 전에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인용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달 말까지 신입생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내년 신입생은 지난해까지 의대 정원대로 모집하게 될 공산이 큽니다. 앞서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성이 없다며 각하됐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한 만큼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번 주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기존의 학기제로 학사운영을 하면 늦어도 이번 주부터는 수업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교육부는 집단 유급 사태를 우려해서 각 대학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바꿔서 여름, 겨울방학 없이 30주 수업일수를 채우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학년제는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대신 계절학기 수강 규정을 풀어서 최대한 많은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상 7월에서 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늦춰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앞으로 두세 달 안에 의정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유급을 막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공의들 역시 현장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시점인 다음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학과 정부, 의료계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음 절차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1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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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 때리기' 챔피언은 누구?...한강 즐길 거리 '한가득' 01:57
    '멍 때리기' 챔피언은 누구?...한강 즐길 거리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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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따뜻해...남원 춘향제 열기 '후끈' 02:47
    [날씨] 내일도 맑고 따뜻해...남원 춘향제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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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키운 네이버 라인, 일본에 뺏기나? 15:26
    13년 키운 네이버 라인, 일본에 뺏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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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총상금 10억' 코리안더비, 우승마는? 12:25
    [현장영상+] '총상금 10억' 코리안더비, 우승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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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00:40
    조정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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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당정대, 총리 공관서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 00:28
    고위 당정대, 총리 공관서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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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밸류업 기업 상속세 완화 시사... 02:27
    최상목, 밸류업 기업 상속세 완화 시사..."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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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고점 84%까지 오른 서울 전셋값... 01:59
    전고점 84%까지 오른 서울 전셋값..."내려갈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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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앞바다 유람선 70대 남성 추락...'심정지' 병원 이송 00:56
    강릉 앞바다 유람선 70대 남성 추락...'심정지'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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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가니스탄 홍수 사망자 315명으로 늘어 00:31
    아프가니스탄 홍수 사망자 315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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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7
    대통령실 "국정 3년 차, 민생·대국민 소통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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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02:12
    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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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여성 강남서 원정 성매매...30대 알선 업주 구속 심사 00:38
    일본인 여성 강남서 원정 성매매...30대 알선 업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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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3중 추돌·SUV­오토바이 충돌...2명 사망 01:46
    고속도로 3중 추돌·SUV­오토바이 충돌...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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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수습 중 또 사고, 1명 숨져...'비트박스' 기억해야 01:59
    사고 수습 중 또 사고, 1명 숨져...'비트박스'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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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추진 '25만 원 특별조치법'에 00:32
    與, 野 추진 '25만 원 특별조치법'에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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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B급 영화 대부' 로저 코먼 별세 00:26
    미국 'B급 영화 대부' 로저 코먼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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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 01:58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한국인 3명이 납치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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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 내일 베이징行...한중관계 전환점 모색 02:12
    조태열 외교, 내일 베이징行...한중관계 전환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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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 때리기 고수는 누구?...한강에도 유채꽃 '한가득' 02:15
    멍 때리기 고수는 누구?...한강에도 유채꽃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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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 생산대국' 이상기후에...올리브유 30% 넘게 올랐다 [앵커리포트] 01:28
    '올리브 생산대국' 이상기후에...올리브유 30% 넘게 올랐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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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따뜻한 봄...내일 서울 낮 '24도' 00:58
    [날씨] 이번 주 따뜻한 봄...내일 서울 낮 '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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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뒤 첫 고위 당정대... 00:34
    총선 뒤 첫 고위 당정대..."민생·의료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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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비대위 인선에 00:23
    안철수, 비대위 인선에 "수도권 낙선자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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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에 20년째 한지공예 매력 알려온 어느 동포 05:40
    독일에 20년째 한지공예 매력 알려온 어느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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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폭염…온열 질환 환자·사망자 속출 01:23
    동남아시아 폭염…온열 질환 환자·사망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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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4
    "참전 용사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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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 03:44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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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49
    "섬세한 묘사에 반해"…나폴리 국제만화축제 사로잡은 K-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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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5월 12일 글로벌 NOW 18:01
    2024년 5월 12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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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앞바다 유람선 60대 추락...심정지로 사망 00:26
    강릉 앞바다 유람선 60대 추락...심정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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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수 물총 싸움에 '흠뻑'...축제장 찾아 휴일 만끽 01:59
    온천수 물총 싸움에 '흠뻑'...축제장 찾아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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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협의회...與, '비대위' 인선 마무리 02:33
    첫 고위 당정협의회...與, '비대위' 인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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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압축...'명심' 영향? 02:34
    野 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압축...'명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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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 02:00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한국인 3명이 납치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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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교통사고·유람선 승객 바다로 추락...3명 사망 01:56
    잇단 교통사고·유람선 승객 바다로 추락...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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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현진·황준서 이어 조동욱...한화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 01:53
    류현진·황준서 이어 조동욱...한화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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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 01:58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한국인 3명이 납치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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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으로 달아난 특수강도 3인방...공조 수사로 2년 만에 검거 01:27
    필리핀으로 달아난 특수강도 3인방...공조 수사로 2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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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교통사고·유람선 승객 바다로 추락...3명 사망 01:57
    잇단 교통사고·유람선 승객 바다로 추락...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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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협의회...與, '비대위' 인선 마무리 02:34
    첫 고위 당정협의회...與, '비대위' 인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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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비대위 인선에 00:32
    안철수, 비대위 인선에 "수도권 낙선자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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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압축...'명심' 영향? 02:37
    野 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압축...'명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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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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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원 구성' 논의 착수 00:29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원 구성'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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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 내일 베이징行...한중관계 전환점 모색 02:14
    조태열 외교, 내일 베이징行...한중관계 전환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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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생태계 키운다...10조 이상 금융 지원 신설 02:21
    반도체 생태계 키운다...10조 이상 금융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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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밸류업 기업 상속세 완화 시사... 02:29
    최상목, 밸류업 기업 상속세 완화 시사..."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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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 생산대국' 이상기후에...올리브유 30% 넘게 올랐다 [앵커리포트] 01:26
    '올리브 생산대국' 이상기후에...올리브유 30% 넘게 올랐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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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건넨 목사 내일 소환... 02:10
    명품 가방 건넨 목사 내일 소환..."취재 활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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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문 당선인들 "검찰, 文 주변 무차별 수사...스토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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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文 전 사위 수사 관련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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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심각' 단계엔 긴급 투입...급한 불 끄고 팽?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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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이번 주 분수령...법원 판단은? 02:05
    의대 증원 이번 주 분수령...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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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민주, 국회의장 양자대결 32:03
    [출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민주, 국회의장 양자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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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한국인 용의자 3명 추적 00:36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한국인 용의자 3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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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에 외교부 "영사 조력...철저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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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 걸어야 하는 '이별'..."지난해만 최소 49명 살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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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가업 승계 부담 안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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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민주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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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멍게 소주' 발언에 00:37
    민주, 尹 '멍게 소주' 발언에 "술안주 쇼핑보다 민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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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與 비대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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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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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수 물총 싸움에 '흠뻑'...축제장 찾아 휴일 만끽 02:00
    온천수 물총 싸움에 '흠뻑'...축제장 찾아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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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셋값 상승세 계속...최고가의 84%까지 올라 00:48
    서울 전셋값 상승세 계속...최고가의 84%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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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에 들어온 AI..."반려견 진단에서 과일 선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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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라파 침공 막기 위해 '안간힘'..."민감 정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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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태양폭풍에 곳곳 오로라 우주쇼..."통신 장애·정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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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급사' 농식품부 "사료 문제없어...원인물질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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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해 대청·소청도서도 '멸종 위기' 점박이물범 서식 확인 00:42
    서해 대청·소청도서도 '멸종 위기' 점박이물범 서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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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도 전국 불볕더위...자외선지수·오존농도 높아 02:05
    [날씨] 내일도 전국 불볕더위...자외선지수·오존농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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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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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총리 03:55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총리 "사회에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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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카드 준 담임교사 바꿔달라'…파기환송심서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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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서 우회전 덤프트럭에 치여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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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업무방해…항소심도 벌금형 00:51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업무방해…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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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장동료 수년간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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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 지진 피해 580건 넘어…주택 피해가 4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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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전국 낮 더위 다시 시작…비 그친 후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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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휴일 전국 하늘 맑음…더위 다시 시작, 서울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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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일요일마다 차 없는 잠수교…오늘은 가면 퍼레이드 열려 01:30
    일요일마다 차 없는 잠수교…오늘은 가면 퍼레이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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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서울대병원 휴진 돌입...대형병원 손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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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허위공시'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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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봄학교 등 활용…'사교육 없는 학교' 다음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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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뺑소니' 김호중...피해자와 한 달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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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유연화 vs 주 4일제…사회적 대화 곧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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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군 인선 완료…벌써 뜨거운 14만 치안총수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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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꾼 모여라"...하천 따라 스트리트 댄스 축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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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36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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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01:36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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