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심각' 단계엔 긴급 투입...급한 불 끄고 팽?

2024.05.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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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다른 일손을 빌려오는 방식의 한시적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지위는 보장받기 어렵다 보니,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에 현장 투입 의료진만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선 지 어느덧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진료보조로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를 진료 지원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시부터 별도 공지할 때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2월) :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원의들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고 심지어 외국인 의사 면허까지 인정해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습니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건의료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최훈화 /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간호협회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시적 시범사업이다. 이게 끝났을 때, 끝나고 나면 이들이 다시 위태위태하게 되는 건 안 된다.] 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사들과 직접 갈등을 풀기보다는 부작용만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석 / 대한개원의협의회장 : 우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인 (대책)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발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공의 집단 휴직과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1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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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키운 네이버 라인, 일본에 뺏기나? 15:26
    13년 키운 네이버 라인, 일본에 뺏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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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총상금 10억' 코리안더비, 우승마는? 12:25
    [현장영상+] '총상금 10억' 코리안더비, 우승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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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00:40
    조정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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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당정대, 총리 공관서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 00:28
    고위 당정대, 총리 공관서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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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밸류업 기업 상속세 완화 시사... 02:27
    최상목, 밸류업 기업 상속세 완화 시사..."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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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고점 84%까지 오른 서울 전셋값... 01:59
    전고점 84%까지 오른 서울 전셋값..."내려갈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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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앞바다 유람선 70대 남성 추락...'심정지' 병원 이송 00:56
    강릉 앞바다 유람선 70대 남성 추락...'심정지'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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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가니스탄 홍수 사망자 315명으로 늘어 00:31
    아프가니스탄 홍수 사망자 315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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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7
    대통령실 "국정 3년 차, 민생·대국민 소통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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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02:12
    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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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여성 강남서 원정 성매매...30대 알선 업주 구속 심사 00:38
    일본인 여성 강남서 원정 성매매...30대 알선 업주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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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3중 추돌·SUV­오토바이 충돌...2명 사망 01:46
    고속도로 3중 추돌·SUV­오토바이 충돌...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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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수습 중 또 사고, 1명 숨져...'비트박스' 기억해야 01:59
    사고 수습 중 또 사고, 1명 숨져...'비트박스'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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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추진 '25만 원 특별조치법'에 00:32
    與, 野 추진 '25만 원 특별조치법'에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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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B급 영화 대부' 로저 코먼 별세 00:26
    미국 'B급 영화 대부' 로저 코먼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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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 01:58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한국인 3명이 납치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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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 내일 베이징行...한중관계 전환점 모색 02:12
    조태열 외교, 내일 베이징行...한중관계 전환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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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 때리기 고수는 누구?...한강에도 유채꽃 '한가득' 02:15
    멍 때리기 고수는 누구?...한강에도 유채꽃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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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 생산대국' 이상기후에...올리브유 30% 넘게 올랐다 [앵커리포트] 01:28
    '올리브 생산대국' 이상기후에...올리브유 30% 넘게 올랐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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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번 주 따뜻한 봄...내일 서울 낮 '24도' 00:58
    [날씨] 이번 주 따뜻한 봄...내일 서울 낮 '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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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뒤 첫 고위 당정대... 00:34
    총선 뒤 첫 고위 당정대..."민생·의료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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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비대위 인선에 00:23
    안철수, 비대위 인선에 "수도권 낙선자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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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에 20년째 한지공예 매력 알려온 어느 동포 05:40
    독일에 20년째 한지공예 매력 알려온 어느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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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아시아 폭염…온열 질환 환자·사망자 속출 01:23
    동남아시아 폭염…온열 질환 환자·사망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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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4
    "참전 용사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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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 03:44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북한 인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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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49
    "섬세한 묘사에 반해"…나폴리 국제만화축제 사로잡은 K-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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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5월 12일 글로벌 NOW 18:01
    2024년 5월 12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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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앞바다 유람선 60대 추락...심정지로 사망 00:26
    강릉 앞바다 유람선 60대 추락...심정지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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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수 물총 싸움에 '흠뻑'...축제장 찾아 휴일 만끽 01:59
    온천수 물총 싸움에 '흠뻑'...축제장 찾아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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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협의회...與, '비대위' 인선 마무리 02:33
    첫 고위 당정협의회...與, '비대위' 인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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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압축...'명심' 영향? 02:34
    野 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압축...'명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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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 02:00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한국인 3명이 납치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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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교통사고·유람선 승객 바다로 추락...3명 사망 01:56
    잇단 교통사고·유람선 승객 바다로 추락...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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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현진·황준서 이어 조동욱...한화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 01:53
    류현진·황준서 이어 조동욱...한화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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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 01:58
    태국에서 한국인 사망..."한국인 3명이 납치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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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으로 달아난 특수강도 3인방...공조 수사로 2년 만에 검거 01:27
    필리핀으로 달아난 특수강도 3인방...공조 수사로 2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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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교통사고·유람선 승객 바다로 추락...3명 사망 01:57
    잇단 교통사고·유람선 승객 바다로 추락...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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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고위 당정협의회...與, '비대위' 인선 마무리 02:34
    첫 고위 당정협의회...與, '비대위' 인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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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비대위 인선에 00:32
    안철수, 비대위 인선에 "수도권 낙선자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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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압축...'명심' 영향? 02:37
    野 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압축...'명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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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02:15
    尹, 거부권 언제?...'채 상병 특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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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원 구성' 논의 착수 00:29
    여야 원내대표, 내일 첫 만남...'원 구성'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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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외교, 내일 베이징行...한중관계 전환점 모색 02:14
    조태열 외교, 내일 베이징行...한중관계 전환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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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생태계 키운다...10조 이상 금융 지원 신설 02:21
    반도체 생태계 키운다...10조 이상 금융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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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밸류업 기업 상속세 완화 시사... 02:29
    최상목, 밸류업 기업 상속세 완화 시사..."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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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리브 생산대국' 이상기후에...올리브유 30% 넘게 올랐다 [앵커리포트] 01:26
    '올리브 생산대국' 이상기후에...올리브유 30% 넘게 올랐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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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건넨 목사 내일 소환... 02:10
    명품 가방 건넨 목사 내일 소환..."취재 활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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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당선인들 00:37
    친문 당선인들 "검찰, 文 주변 무차별 수사...스토킹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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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文 전 사위 수사 관련 의혹 제기에 00:47
    검찰, 文 전 사위 수사 관련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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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심각' 단계엔 긴급 투입...급한 불 끄고 팽? 02:14
    의료공백 '심각' 단계엔 긴급 투입...급한 불 끄고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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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이번 주 분수령...법원 판단은? 02:05
    의대 증원 이번 주 분수령...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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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민주, 국회의장 양자대결 32:03
    [출연]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민주, 국회의장 양자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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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한국인 용의자 3명 추적 00:36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한국인 용의자 3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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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에 외교부 00:22
    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에 외교부 "영사 조력...철저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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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 걸어야 하는 '이별'... 02:33
    목숨 걸어야 하는 '이별'..."지난해만 최소 49명 살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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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00:31
    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가업 승계 부담 안 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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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34
    최상목 "민주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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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멍게 소주' 발언에 00:37
    민주, 尹 '멍게 소주' 발언에 "술안주 쇼핑보다 민생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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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與 비대위 합류 00:46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與 비대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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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00:42
    조정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사퇴...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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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참패 뒤 '재정비' 마친 尹...'반등' 가능할까? 02:23
    총선 참패 뒤 '재정비' 마친 尹...'반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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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품 가방 제공' 최재영 목사 내일 조사 00:32
    검찰, '명품 가방 제공' 최재영 목사 내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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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 때리기 고수는 누구?...한강에도 유채꽃 '한가득' 02:14
    멍 때리기 고수는 누구?...한강에도 유채꽃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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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천수 물총 싸움에 '흠뻑'...축제장 찾아 휴일 만끽 02:00
    온천수 물총 싸움에 '흠뻑'...축제장 찾아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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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셋값 상승세 계속...최고가의 84%까지 올라 00:48
    서울 전셋값 상승세 계속...최고가의 84%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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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소멸' 막아라...귀농자 규제 확 푼다 02:17
    '지방 소멸' 막아라...귀농자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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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삶에 들어온 AI... 02:33
    우리 삶에 들어온 AI..."반려견 진단에서 과일 선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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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방산기술에 개인정보까지...北 '라자루스' 정체? 02:30
    가상화폐·방산기술에 개인정보까지...北 '라자루스'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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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라파 침공 막기 위해 '안간힘'... 02:08
    미, 라파 침공 막기 위해 '안간힘'..."민감 정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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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 태양폭풍에 곳곳 오로라 우주쇼... 02:34
    최강 태양폭풍에 곳곳 오로라 우주쇼..."통신 장애·정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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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먹는 '매머드' 가동...회의론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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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5월 잦은 봄 호우, 올여름 물 폭탄 예고편? 02:13
    [날씨] 5월 잦은 봄 호우, 올여름 물 폭탄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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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급사' 농식품부 "사료 문제없어...원인물질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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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튀는 팝아트의 진수...미국 팝아트 거장 다 모였다! 02:36
    톡톡 튀는 팝아트의 진수...미국 팝아트 거장 다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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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이냐 파격이냐...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격돌 02:30
    전통이냐 파격이냐...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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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상암 재창조' 윤곽..'섬'처럼 끊어진 녹지·문화·상업 공간 잇는다 02:05
    오세훈 '상암 재창조' 윤곽..'섬'처럼 끊어진 녹지·문화·상업 공간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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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바르샤바 최대 쇼핑단지 대형 화재... 00:30
    폴란드 바르샤바 최대 쇼핑단지 대형 화재..."80% 이상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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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현진·황준서 이어 조동욱...한화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 01:52
    류현진·황준서 이어 조동욱...한화 고졸 신인 데뷔전 선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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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카톡으로 개인정보 요구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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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휴진...총리 "사회에 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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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거점동물원 '청주 동물원'...동물 복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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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레드카드 준 담임교사 바꿔달라'…파기환송심서 00:51
    '레드카드 준 담임교사 바꿔달라'…파기환송심서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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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수원서 우회전 덤프트럭에 치여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숨져 00:38
    수원서 우회전 덤프트럭에 치여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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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업무방해…항소심도 벌금형 00:51
    제과점 문 앞에 개 묶어 업무방해…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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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전 직장동료 수년간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검거 00:40
    전 직장동료 수년간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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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전북 부안 지진 피해 580건 넘어…주택 피해가 400여 건 00:42
    전북 부안 지진 피해 580건 넘어…주택 피해가 4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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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전국 낮 더위 다시 시작…비 그친 후 맑은 하늘 01:38
    [날씨] 전국 낮 더위 다시 시작…비 그친 후 맑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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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휴일 전국 하늘 맑음…더위 다시 시작, 서울 30도 01:40
    [날씨] 휴일 전국 하늘 맑음…더위 다시 시작, 서울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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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일요일마다 차 없는 잠수교…오늘은 가면 퍼레이드 열려 01:30
    일요일마다 차 없는 잠수교…오늘은 가면 퍼레이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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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내일, 서울대병원 휴진 돌입...대형병원 손실 눈덩이 20:08
    내일, 서울대병원 휴진 돌입...대형병원 손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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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법, '허위공시'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00:46
    대법, '허위공시' 견미리 남편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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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늘봄학교 등 활용…'사교육 없는 학교' 다음달 시작 00:39
    늘봄학교 등 활용…'사교육 없는 학교' 다음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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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음주뺑소니' 김호중...피해자와 한 달만에 합의 01:07
    '음주뺑소니' 김호중...피해자와 한 달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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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주 52시간 유연화 vs 주 4일제…사회적 대화 곧 시작 00:38
    주 52시간 유연화 vs 주 4일제…사회적 대화 곧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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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후보군 인선 완료…벌써 뜨거운 14만 치안총수 하마평 02:00
    후보군 인선 완료…벌써 뜨거운 14만 치안총수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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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5
    "춤꾼 모여라"...하천 따라 스트리트 댄스 축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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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36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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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01:36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에 529명 참여…전체 교수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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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전국 불볕더위, 서울 30℃...한낮 강한 자외선 01:54
    [날씨] 전국 불볕더위, 서울 30℃...한낮 강한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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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전국이 '푹푹'…체감온도 31도 이상 '불볕더위' 00:23
    [날씨] 전국이 '푹푹'…체감온도 31도 이상 '불볕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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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 00:32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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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한국 고객 정보 2900건 유출 00:39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한국 고객 정보 2900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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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00:29
    경북 영천 양돈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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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50대 남매' 참변 00:53
    신호 위반 배달 오토바이에 '50대 남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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