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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국민 메신저,라인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상이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라며수습에 나섰지만, 네이버가 13년간 키운 라인이 일본에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여전합니다. 주요 쟁점들을 김대호 글로벌 이노코믹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 메신저라고 하면 카카오톡이 아주 굳건한 상황이고 일본에서는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라인을 국내 기업 네이버가 만들었잖아요. 어떤 점에서 일본 국민에게 매력적이었을까요? [김대호] 일본 도쿄나 오사카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지하철에 탄 젊은 사람들이 헤어질 때 '라인 시떼', 얘기를 하는 것은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가서도 라인 해. 우리가 헤어질 때 카톡 해라고 똑같거든요. 일본 국민, 거의 대부분이 쓰고 있다. 그야말로 앵커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민 메신저가 되어 있는 건데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 수천 년 역사에서 100% 우리 자본으로 일본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라인이라는 기업입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라인은 100% 네이버가 지분을 소유하는 한국 기업이었더랬어요. 일본 야후하고 서로 간에 합병, 흡수를 하면서 지금은 50:50.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모든 기술로서 라인을 움직이니까 한국이 일본의 라인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한국 자본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2011년도에 일본에서 지진이 터졌을 때 일본은 우리보다도 IT산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때 네이버 입장에서는 시장 진출한다는 이런 입장도 있었고 일본 국민들을 도와준다는 그런 순수한 입장에서 한국에서 당시 하고 있던 라인 메신저 사업을 일본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진 상황에서 라인 때문에 가족을 찾거나 생명을 구한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라인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라인이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이모티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일본 문자 플러스 그림까지 이용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이 손을 떼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사태가 아주 한일 간에 상당히 긴장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100% 우리 자본으로 라인이 성공을 했고 예전에 지진 때도 큰 역할을 했는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주식매각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마츠모토 타케아키 / 일본 총무상 (지난달 16일) : 자본 지배를 상당히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해, 모회사 등 그룹 전체에서의 검토를 실시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한 바입니다.]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난해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네이버의 발목을 잡은 걸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에 빌미가 된 사건이 지난해 가을에 일본 라인에서 서버해킹사건이 있었는데요. 51만 명의 일본 사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야후는 라인의 기술은 100% 네이버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것을 라인야후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라인을 점검하다가 왜 한국계 회사에다 모든 기술을 의존하느냐. 그렇게 문제를 따졌고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라인야후라는 회사가 한국이 주식을 50%나 갖고 있네. 그러면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걸 외국인한테 맡긴다는 게 제대로 일본의 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라인야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공동출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앞으로 기술혁신을 통해서, 또 사이버 보안을 통해서 잘해 보겠다고 해서 대책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총무성에서 무슨 소리냐?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경영 지분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기술을 100% 네이버에 맡기고 있는데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 알고 보니까 네이버가 50% 지분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하청을 주고 있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그 지분에서 소프트뱅크가 아예 장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죠. 일본 총무성에서는 구체적으로 라인에서 네이버 주식을 팔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라인 입장에서는 대책이 네이버하고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네이버의 라인 주식 지분을 1%라도 적게 해서 소프트뱅크로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 외에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본이 네이버 떠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만약에 라인야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너 지분이 많으니까 지분 1%를 이쪽으로 넘겨.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적성국인 경우에는 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지금 한일 간에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사실 자국 기업에는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NTT라는 일본 통신회사의 경우에는 여기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2013년에 무려 928만 명이나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라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50만 명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했던 NTT는 300억 엔을 투입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댓츠 오케이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네이버는 돈을 투자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 지분구조를 좀 바꿔, 이렇게 했고요. 또 NTT는 일본 기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의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에서는 거기서도 수년 전에 엄청난 사이버 보안이 뚫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회사에 대해서도 지분 문제는 입도 일본은 벙끗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느냐. 이런 면에서 전 세계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판여론이 커지니까 일본 정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주식매각을 강요한 게 아니라 보안 강화를 요구한 거다 했는데 또 라인야후 CEO는 기술적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대호]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두 말씀이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야시 관방장관이나 총무상은 우리는 지분 팔아라, 말아라 한 적이 없다. 보안거버넌스, 보안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를 하라. 그런데 야후 입장에서는 그걸 재검토하려면 원래 야후와 라인이 합병할 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합병할 때 경영은 소프트뱅크가 대표적으로 맡는다. 그래서 전체 이사 7명 중 4명을 소프트뱅크가 가져가고 세 사람만 네이버에서 파견하는 대신 기술은 네이버에 완벽하게 맡긴다. 이런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합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총무성에서나 일본 기술 관계당국에서 이거 거버넌스를 확실하게 하라. 이런 얘기는 네이버 기술진에 대해서 일본 경영진이 책임지고 경영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지분구조를 만들어라. 그 얘기는 해석을 하면 결국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한 푼이라도 더 갖는 수밖에 없다. 소프트뱅크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분 매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지분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함께 보면서 좀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보시면 라인야후의 최대주주 역할을 하는 회사가 A홀딩스인데 그 A홀딩스의 주식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딱 절반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소프트뱅크가 한 주라도 더 확보하게 되면 경영권 자체를 가져간다,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하더라도 0.1만 많으면 한쪽은 당선이 되고 한쪽은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식회사는 그보다 더 하거든요. 50.00001이 돼서 49.999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0.001%만 많으면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라인야후를 통합할 때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50이라는 선으로 합의를 해놓고 경영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라도 만약에 소프트뱅크 쪽이 0.1이라도 더 많아지면 그동안 라인은 사실상 네이버가 키웠고 네이버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통합하면서 지분 50%로 줄었는데 여기서 0.001만 줄면 완전히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전에 50:50으로 지분을 가진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지는데 경영상 마찰을 피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이버가 조금 그 당시에 50:50 계약이 희대의 실수였다, 경영전문가, 교수들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더라도 50:50으로 진출한다는 건 다른 나라에 가서 50:50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행정부가 50:50일 경우 그 나라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지분이 50.001이라도 우리가 조금 많아야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는 그때 왜 그랬느냐? 라인을 50% 지분을 넘겼지만 우리 네이버도 라인을 넘기면서 얻은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소프트뱅크가 했던 일본 야후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검색 기능처럼 소프트뱅크의 일본 야후가 검색기능을 100% 장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카카오톡 같은 라인만 가지고는 네이버가 일본에서 다른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모바일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후는 컴퓨터에서 움직이니까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던 야후를 50%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네이버가 하던 라인을 50%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50:50 주니까 공평한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두 사람이 정말 100% 사리사욕 없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맹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국내 기업에서도 50:50으로 지분이 똑같으면 경영분쟁이 거의 99%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좀 나이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10일이었는데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럼 이번 사태가 양국의 외교 문제로 번질 일은 없는지, 그리고 네이버는 어떤 입장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엄청나게 마찰을 빚는 것은 아닌가. 또는 한국은 일본에 그동안 많은 양보를 했는데 이럴 때 결정적으로 일본한테 또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싸우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과학기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본 측과 지금 깊숙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아직까지 스탠스를 정하지 않았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50:50인데 임원은 7명 이사 중에서 4:3으로 일본 쪽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바뀌어서 지금 7:0으로 바뀌었어요. 일본 소프트뱅크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버티는 게 나을지. 아직 네이버가 최종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결단을 내리면 우리 정부도 네이버가 해외무대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결정을 또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노코믹 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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