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실 · 밀실 행정" vs "재판부 압박 마라"

2024.05.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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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정책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는 증원 결정의 근거가 부실하고, 배정과정도 문제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재판부 압박을 위한 무분별한 여론전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지난주 정부가 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49개 자료를 공개하며 자체 과학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근거로 제출한 자료 중에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가 작성한 3개 보고서 외에 다른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전국의대교수협의회장 :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2천 명 증원을 도출한 근거도, 대학별로 배분한 과정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단 한 차례만 언급됐고, 배분 과정에서도 의대 교육 환경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김종일/서울대학교 교수회장 : 서면 검토, 비대면 간담회가 대부분이었고요. 현장 실사를 제일 많은 게 3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주장이 법원 결정을 의식한 무분별한 여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의료계가 공개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정책 결정이라며 만약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위원양)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dongchar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1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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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화재 건물 2층서 시신 8구…대피 계단 이용 못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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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불…30명 사상·1명 실종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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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화성 공장 화재 사망자 22명으로 늘어... 02:16
    화성 공장 화재 사망자 22명으로 늘어..."15초 만에 연기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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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野 01:39
    野 "안부수, 딸 불법면회"…檢 "'이화영 술판' 이어 또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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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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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강변북로 트럭 전복사고로 과일 '우르르'…출근길 '차량 정체'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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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입건… 01:37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입건…"32개 사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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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태원, 2심 재판부에 재항고… 01:44
    최태원, 2심 재판부에 재항고…"기초 틀렸으면 결론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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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강원 춘천 황사 관측…장마철에 때아닌 모래 먼지 01:24
    [날씨] 강원 춘천 황사 관측…장마철에 때아닌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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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따릉이 이용 서울시민 1명당 20번꼴…만성적자는 고민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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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남매 둔 아버지인데"…화성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 오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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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태국 파타야 유족 "잘못된 오해 바로잡혔으면"…피해자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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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흔이 된 6·25 소년병 "우리를 기억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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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름이다!"...제주 해수욕장 5곳 조기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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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훼손 심해 신원확인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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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5초만에 작업실 연기로 가득"…CCTV에 담긴 화재 초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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