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5만 원' 여지 남긴 민주…신중한 여당

2024.05.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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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의 계기가 될지,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추경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전 국민이 아니라 선별 지원도 협의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뒀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 라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예산 편성에 정부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반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펴지 말고 정식 제안하라고 밝혔습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 민주당이 정부 또 우리 당과 협의 여지가 있다면, 정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협의 의지를 밝혀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선별 지급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아직 논의하지 않아 입장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선별 지급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류입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환급이 가능한 세액 공제방식으로하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고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는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 여야 합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한소희 기자 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1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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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칙 확인" vs 의협 "3대 요구안"…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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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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