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비율 따져보니 '최고 65%'‥피해자들은 "전액 보상"

2024.05.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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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발표했는데요. 최대 65%, 가장 낮게는 30% 정도로 배상이 결정됐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월, 한 70대 고객이 홍콩 ELS 상품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판 농협은행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건의 손해배상 비율을 최종 65%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먼저 배상 비율이 결정된 5건을 보면, 최고 65%, 최저 30%로 나왔습니다. [김 모 씨/65세, 투자 피해자 (음성변조)] "'제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혹시 이거 (홍콩 ELS) 주식 아닙니까?' 그랬더니 (은행에서) '저희 친정엄마도 하고 저도 했어요‥'" 금융감독원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0%, 부당 권유 금지 등 3개 항목을 위반하면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또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 예적금 가입목적 등이 인정되면 최대 45%까지 배상 비율을 더합니다. 다만 과거 'DLF 사태' 당시 40에서 80%였던 배상비율을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DLF 사태보다 피해 보상액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보다 강화된 체계에 따라서 (배상액 비율 산정)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의 이번 분쟁 조정은 재판에서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길성주/홍콩 ELS 피해자단체 위원장] "금액으로 나눠놓고 나이로 나눠놓고 금융지식 이해도로 나눠놓고. 갈라치기 하는 그런 기준을 내놨단 말이에요."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은 "홍콩 H지수 연계 증권 판매가 사기였다"면서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진우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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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시간 감금·폭행‥ 01:39
    27시간 감금·폭행‥"도움 요청 느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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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 입건‥'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02:03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 입건‥'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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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형 광고판이 주유소로 '쾅'‥사상자 80여 명 발생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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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가지 충격파에 일본 김 휘청, 김 뜯어먹는 물고기도 출현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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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당첨은 됐는데‥" '희망 고문' 사전 청약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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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비율 따져보니 '최고 65%'‥피해자들은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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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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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12
    트럼프 "돈 많은 한국, 비용 지불 제대로 해라‥방위비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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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복덩이' 두산 김기연 "양의지 선배님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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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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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 안 넣었어요" '가루 쌀'로 만든 빵·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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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포커스] 줄줄이 문 닫는 지방 백화점…지역 경제도 '흔들'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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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국만 동해, 국제적으론 일본해?…왜 챗GPT 답 다를까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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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왕고래' 착수비 120억 원 확보…나머지 시추비용은 '난항'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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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22
    "가루쌀 드셔보세요"...쌀 소비 위해 뭉친 정부·기업·빵집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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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빵 이어 우유·라면도 쌀로 만든다…'가루쌀'로 활로 찾기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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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가계대출 보름새 2조원 '껑충'…7월부터 대출한도 제한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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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속도 내는 상속세·종부세 개편…세수 감소·야당 이견에 '험난'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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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초대석] 산업장관에게 듣는다…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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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의협 요구 거부…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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