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이냐 무산이냐 판결 '코앞'‥종일 난타전

2024.05.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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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법원에 낸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하자 국무총리가 재판 방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정부가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법원 결정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관련부처와 의료계가 근거 자료를 두고 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낸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가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 공개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일부 내용만 강조하는 등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2차관]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반면 원고 측인 의료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자료를 숨기려는 의도가 뭐냐고 정부에 따졌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원고 대리인]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추진을 하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공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의과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아예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딱 한 번 언급된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김종일/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이 보정심은 2천 명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회의였지, 도대체 몇 명이 필요한가 논의해 봤더니 2천 명이구나 하고 결정한 회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증원 규모가 도출된 과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시로 검토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증원 규모가 발표된 2월 6일 보정심위 당시 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이 '2천 명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1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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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 입건‥'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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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충격파에 일본 김 휘청, 김 뜯어먹는 물고기도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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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은 됐는데‥" '희망 고문' 사전 청약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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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비율 따져보니 '최고 65%'‥피해자들은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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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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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돈 많은 한국, 비용 지불 제대로 해라‥방위비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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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복덩이' 두산 김기연 "양의지 선배님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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