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직구족 '발칵', 왜?

2024.05.18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앱에서 해외 직구하는 물건 중에 발암 물질이 검출되거나 '짝퉁' 논란도 일다보니,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달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건데요, '직구족'들 사이에서 거센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산업부 윤수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윤 기자 우선 어떤 품목들이 막히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 34개 품목과, 건전지, 전동공구 부속품 같은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그리고 보건용 살충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까지 해서 총 80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앵커] 비싼 유아용품을 직구하는 부모들 많이 봤는데,,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걸 막았단 반발이 나올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동안 해외직구를 애용해온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가격 상승입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해외 직구 사이트보다 국내 사이트에서 더 비싸게 파는 경우가 많은데, 직구가 막히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맘카페 등에서 "유모차 직구 못하냐" "출산율 때문이라도 유아용품 직구는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전자제품이나 피규어 등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원천차단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를 통한 직구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직구족들의 불만입니다. [앵커] ​​​​​​​대책을 들여다보면 직구를 아예 금지하는 건 아니고, KC인증을 받으라는 건데, 인증 받기가 어렵습니까? [기자]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듭니다. 해외 판매자 중에는 영세업자도 많은데, 한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 이 KC 인증을 받을 판매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앵커] ​​​​​​​그런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걸러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답니까? [기자] ​​​​​​​위해제품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있는 통관 플랫폼을 정부가 2026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걸러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이 약 4133만건, 하루 평균 46만건인데, 이렇게 많은 물량 중 KC 인증 제품을 하나하나 걸러내는 게 쉽지 않아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논란만 일으키고 위해물품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KC 인증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가 하루 만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어제 "산업부·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령 같은 피규어 제품이라도 성인용 제품은 단속하지 않고,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용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됐을 때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앵커]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막아야겠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길은 아니어야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18 27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여야 '총집결'…尹 01:26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여야 '총집결'…尹 "풍요로운 미래가 오월 정신 올바른 계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우원식 선출 '후폭풍'…당원들, 탈당 신청 잇따라 49:22
    野, 우원식 선출 '후폭풍'…당원들, 탈당 신청 잇따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 의혹 '눈덩이'…국과수 10:08
    김호중 의혹 '눈덩이'…국과수 "사고 전 음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이 맑고 쾌청…낮시간대 강한 자외선 주의 00:45
    [날씨] 전국이 맑고 쾌청…낮시간대 강한 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6
    5월 18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5·18 민주화운동 44주년…尹 02:20
    5·18 민주화운동 44주년…尹 "대한민국, 광주가 흘린 피 눈물 위 서 있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12
    "애들이 커서 아버지 나이가 됐지만"…묘비마다 서린 '광주의 슬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황우여 01:46
    황우여 "박정희 때 광주서 30% 나와…안 된다 생각 말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18일 '뉴스 7' 헤드라인 00:54
    5월 18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텃밭에서도 '秋 패배' 여진 일자…이재명 01:39
    野텃밭에서도 '秋 패배' 여진 일자…이재명 "새로운 정당 역사 열어가" 진화 시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0
    "복귀 없다" 전공의 '요지부동'…내부에선 "의료계 책임 인정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과수, 김호중 소변 감정 결과 '음주 판단'…유흥업소 압수수색 01:34
    국과수, 김호중 소변 감정 결과 '음주 판단'…유흥업소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얼마나 지쳤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김호중 팬클럽의 '엇나간 사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욕증시 '다우의 날'…사상 첫 4만 돌파 마감 01:56
    뉴욕증시 '다우의 날'…사상 첫 4만 돌파 마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직구족 '발칵', 왜? 03:30
    [따져보니]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 직구족 '발칵', 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멍때리기' 이어 '누가 더 깊이 자나'…여의도한강공원서 '잠퍼자기대회' 01:45
    '멍때리기' 이어 '누가 더 깊이 자나'…여의도한강공원서 '잠퍼자기대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구름씨' 뿌려 만든 인공강우로 가뭄·산불 막는다 01:40
    '구름씨' 뿌려 만든 인공강우로 가뭄·산불 막는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빌려준 돈만 '17억'…'불법 도박' 빠진 아들 결국 선처한 아버지 01:29
    빌려준 돈만 '17억'…'불법 도박' 빠진 아들 결국 선처한 아버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평당 1억' 아파트 02:33
    [포커스] '평당 1억' 아파트 "입주민끼리 사돈 맺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분짜리 퍼레이드 체험에 70만원…놀이공원 상술에 부모들은 '씁쓸' 01:49
    30분짜리 퍼레이드 체험에 70만원…놀이공원 상술에 부모들은 '씁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노인복지주택 가보니…집 곳곳엔 손잡이, 아래층엔 복지관 01:59
    노인복지주택 가보니…집 곳곳엔 손잡이, 아래층엔 복지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부, '안무저작권 지침' 만든다…'뉴진스 사태'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02:06
    [단독] 정부, '안무저작권 지침' 만든다…'뉴진스 사태'로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치고 주먹다짐 '아수라장'…대만 국회 여야 난투극 01:41
    밀치고 주먹다짐 '아수라장'…대만 국회 여야 난투극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또 자세 전환? 03:46
    [뉴스야?!] 또 자세 전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총선 끝나면 임기 끝? 03:28
    [뉴스야?!] 총선 끝나면 임기 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요일 한여름 더위...한낮에 강한 자외선 주의 01:03
    [날씨] 일요일 한여름 더위...한낮에 강한 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의 생각] 도보다리 대화 01:24
    [앵커의 생각] 도보다리 대화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1 오늘의 증시 01:25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코스피 3,190선 줄다리기…코스닥은 상승 01:50
    코스피 3,190선 줄다리기…코스닥은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속보] 코스피 0.26% 오른 3,200.44 개장 00:26
    [속보] 코스피 0.26% 오른 3,200.44 개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폭우에 기찻길 막혀...호남·경전선 일부 운행 중단 01:26
    폭우에 기찻길 막혀...호남·경전선 일부 운행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자막뉴스] 때릴 수록 더 올랐다...'고가 아파트' 가격 3배 폭등 01:59
    [자막뉴스] 때릴 수록 더 올랐다...'고가 아파트' 가격 3배 폭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자막뉴스] 02:40
    [자막뉴스] "세수 40% 줄었다"...법인세· 증권거래세 원상복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3분증시] 관세 불안 진정시킨 소비 지표…뉴욕 증시, 강세 마감 03:18
    [3분증시] 관세 불안 진정시킨 소비 지표…뉴욕 증시, 강세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광명 아파트 화재 중상자 1명 사망…경찰·소방 현장점검 01:26
    광명 아파트 화재 중상자 1명 사망…경찰·소방 현장점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뉴욕 증시, 소비지표 반등에 강세 마감 01:34
    뉴욕 증시, 소비지표 반등에 강세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비즈&플러스] 삼계탕 최저가 경쟁‥용광로 점검하는 로봇 04:45
    [비즈&플러스] 삼계탕 최저가 경쟁‥용광로 점검하는 로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동반 상승…S&P·나스닥 사상 최고치 04:20
    [글로벌증시] 뉴욕증시 동반 상승…S&P·나스닥 사상 최고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기지국 2,572곳 잠겨…방송·통신 재난 '주의' 발령 00:43
    기지국 2,572곳 잠겨…방송·통신 재난 '주의' 발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서울 집값 3주째 주춤... 02:12
    서울 집값 3주째 주춤..."당분간 관망세 계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다음주 단통법 폐지…'역차별·불법성지'는 숙제 01:51
    다음주 단통법 폐지…'역차별·불법성지'는 숙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7월 18일 (금) 경제 캘린더 01:06
    ■7월 18일 (금) 경제 캘린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축소...노후 아파트는 급등 02:19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축소...노후 아파트는 급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법인세 올리나...구윤철 03:00
    법인세 올리나...구윤철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사법 족쇄' 풀린 이재용...신사업·반도체 등 과제 01:55
    '사법 족쇄' 풀린 이재용...신사업·반도체 등 과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국토장관, 폭우 총력 대응 주문… 00:41
    국토장관, 폭우 총력 대응 주문…"새벽 최대 고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국부' 국민순자산 2.4경 돌파… 02:07
    '국부' 국민순자산 2.4경 돌파…"해외 주식·집값 상승 영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쌀·소고기·디지털 협상카드되나…정부 02:00
    쌀·소고기·디지털 협상카드되나…정부 "민감성 인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호남선도 일부 운행 중단...도로 곳곳 통제 01:07
    호남선도 일부 운행 중단...도로 곳곳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호남선 '광주송정~목포역' 전 열차 운행 중단 01:26
    호남선 '광주송정~목포역' 전 열차 운행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코스피, 3,190선 강보합…삼성전자↑·하이닉스↓ 00:38
    코스피, 3,190선 강보합…삼성전자↑·하이닉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02:00
    "굿바이 단통법"...요금할인·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이재용 무죄 4년여 만에 확정‥'위기 상황, 역전 승부수' 띄우나? 02:30
    이재용 무죄 4년여 만에 확정‥'위기 상황, 역전 승부수' 띄우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55
    "폭우 쏟아져도 달려왔다"…'초복' 앞두고 3천원 생닭 '오픈 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위기설까지 돌던 이재용의 삼성전자…'신사업 동력' 얻나 02:09
    위기설까지 돌던 이재용의 삼성전자…'신사업 동력' 얻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사모펀드 거액 '집사' 일가로‥산은도 50억 투자 02:58
    사모펀드 거액 '집사' 일가로‥산은도 50억 투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오늘의생활경제] 대출규제 효과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째 둔화 外 02:26
    [오늘의생활경제] 대출규제 효과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째 둔화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