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선' 사과…"국민 불편 고려 못 해"

2024.05.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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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직접 구매 규제 방침을 정부가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정책의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사과했습니다. 여야도 정부의 설익은 정책 추진에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에 두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한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80개 품목을 조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었는데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지면서 혼선을 초래한 점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여당도 앞으로 주요 정책은 당과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수능 킬러 문항 폐지와 주 69시간 근무제 등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냐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에 앞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취소했습니다. 해외 직구 TF 컨트롤타워로 정책발표를 주도한 총리실에 대한 질책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전경배·양현철)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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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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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류병수의 강펀치] 최은석 30:42
    [류병수의 강펀치] 최은석 "이재명 사법리스크, 범죄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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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어제 오늘 여진없으나 큰 규모 여진 가능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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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차관 유선협의..."푸틴 방북, 군사협력 심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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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국갤럽 00:48
    한국갤럽 "윤대통령 지지율 26%…직전 조사보다 5%p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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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1주기 전 특검 통과"‥"신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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