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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이 된 가수 김호중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공개 출석했는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입니다. 또 한편 영국 BBC가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정준영 등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사건, 이른바 버닝썬 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은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호중 씨가 오후 2시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카메라 앞에 서서 사과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비공개 출석을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은의] 비공개 출석이 오히려 원칙이니까 왜냐를 물을 때 공개를 해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출석해서 의향을 밝혔다면 이런이런 이유인 것 같다고 하겠지만 왜 비공개로 했어 하면 사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어떤 선택지 앞에 놓였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해 오던 말이 계속 거짓말로 밝혀지고 하면서 계속 세간의 주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출석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더 보도가 크게 되고. 그게 다시 또 안 좋은 효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음주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공연이 있었고 토요일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일요일에는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은의] 아무래도 변호사 조력을 받다 보면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고 논의하게 되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음주를 했다라는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때 발표하지 않았다면, 심경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음주를 했다라는 걸 그때 발표하지 않았다면 어제나 오늘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형사사건을 해 본 변호사님들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벗어나야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정말 반성해서 했던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가장 해야 하는 선택, 가장 현명한 선택,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의 주인공인 김호중 씨 입장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그 시점에서는 자백이었던 거죠. [앵커] 그러면 그 시점에 자백을 했던 것이 수사기관이나 향후 재판부에 영향을 줄까요? [이은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건 실무를 하다 보면 언제 자백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여기에 영향을 주겠지만 향후에 양형을 받는 상황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범행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기소가 된 후에 인정하느냐는 양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에서 지금 콘서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강행하고. 그리고 남은 게 서울에서의 월드투어, 월드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개인적으로 계속 해 왔던 전국공연 하나.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 정도를 앞두고 그걸 계속하려면 이때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경찰에만 밝히는 거하고 이걸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 잘못을 인정했다고 얘기함으로써 사실 나는 구속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라는 걸...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가 쓴 글을 보면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핸들을 잡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음주를 얼마큼 했는지, 자기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앵커] 조금만 마셨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이은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점에서 그 정도의 자백이 본인을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 자백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호중 씨가 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있고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호중 씨가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조남관 변호사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2020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 됐을 때 직무대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라,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현직 검찰총장의 대결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은의] 저는 사실 그렇게 잘 안 보여지는 게 검찰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사실 검수완박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범죄에 이렇게 대응할 거야. 이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김호중 씨나 그 소속사 대표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강남경찰서가 사실 최초에 이 사건 조 변호사님이 선임됐다고 했을 때 선임이 안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많이 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보여지는 시점 직전에 또 대대적으로 내가 술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김호중 씨가 글을 올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호중 씨가 계속 보여주는 행보는 사실 위태로운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서 저렇게 하는 게 자기 이익에는 가장 기여하는 거야? 이런 굉장히 잘못된 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로 앞에서 경찰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두 전현직 검사 고위직의 대결이라기보다는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겠죠. [앵커] 너무 나아간 분석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경찰이 공식적으로는 아직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김 씨와 매니저 등 4명이 출국금지된 상태예요.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사실 출국금지를 한 게 구속영장을 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 건가라는 갸우뚱을 만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고 후 미조치, 혹은 그냥 뺑소니 정도라면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 구속 사유까지는 아닌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커진 이유는 사실 그 후 대처를 하는 과정이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인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호중 씨가 23일과 24일 모레죠. 공연이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고 또 공연 취소 수수료도 자기가 다 내겠다. 그러니까 티켓 취소 수수료요. 자기가 다 내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은의] 이 공연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호중 씨가 전국투어를 하면서 끝자락에, 한 앞자락에다가 KBS가 주관하는 월드콘서트 같은 걸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출연료를 받느냐의 의미를 떠나서 이거 출연료 받지 않더라도 전체 개인 콘서트의 테마를 잡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콘서트가 한 번 더 남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출연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를 출연하는 것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크고. 이걸 하지 않게 됐을 때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김호중 씨가 갖고 있는 대중적 책임을 김호중 씨나 소속사나 잘못 생각하고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그 팬들, 공연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자기들이 벌이고 이게 국민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간과하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알려진 게 지난 2019년이고요. 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면서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인가요? [이은의] 그 당시에 우리 사회를 계속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준영 씨를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단톡방에서 자기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든가 혹은 불법 영상을 심지어 찍어서 그걸 공유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게 버닝썬이라는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있었던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최종훈 씨라든가 빅뱅의 승리 씨라든지 정준영 씨, 이런 분들이 다 실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최근에 풀려나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피해와 사건에 대해서 영국 BBC에서 이걸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하게 된 것이죠. [앵커] 피해자 인터뷰가 담겼다고 하던데요. 피해자 인터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이은의] 피해자들이 그 당시에 겪었던 심경,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기가 어려웠던 환경들, 그런 것들에 대한 소회들을 전하면서 그 당시 피해사실들을 이야기했고. 피해 영상도 일부는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화제가 된 게 가수 구하라 씨가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고리를 밝히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밝혀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은의] SBS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들의 범죄를 덮어주고 정보를 주고 이런 사람으로 그 단톡방에서 회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이렇게 얘기됐는데 경찰총장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검찰총장은 있지만 경찰총장이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누구냐 때문에 당사자들이 자백을 안 하니까 수사가 난항에 부딪혔었는데 그 당시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하고 연습생 시절도 같이 하고 이런 인연이 있어서 친했다고 하고, 그래서 최종훈 씨를 설득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청와대에 근무를 했던 경찰 출신 사람이다 같은 걸로 윤규근 씨인가요. 그분이 특정이 되고 그래서 그분도 처벌은 받았어요.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처벌이 경미했죠.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 많았는데 어떤 권한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범죄를 덮어주는 것 혹은 그것에 조력하는 것들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되게 큰데 잘못을 저지른 개인들이 진 책임에 비해서 그분이 진 처벌의 수위는 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는 그 사건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역할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구하라 씨도 역할했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구하라 씨가 기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기를 나도 리벤지포르노의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실 구하라 씨가 피해자인 사건은 유죄가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하라 씨가 사망해서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피해자가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이번에 재조명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총경은 벌금 2000만 원을 받았고 당시 핵심 피의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은의] 그 당시에 승리 씨는 1년 6개월 정도 성매매 등 여러 가지 9개 혐의가 적용되면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복역을 끝내고 나왔고요. 최종훈 씨는 특수강간. 특수강간은 뭐냐 하면 여러 명이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혐의 등으로 해서 5년을 선고받았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고요. 그리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선고받고 최근에 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이은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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