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2대도 '독주 채비' 패스트트랙 4개월 단축 추진…"장관·검사탄핵권 적극 활용"

2024.05.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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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막바지에 힘과시를 예고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입법독주를 더 거세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을 개정해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9개월에서 5∼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검사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21대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단 구상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이른바 '민생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엔 21대 마지막 본회의 때 강행처리하려는 쟁점법안들이 무산될 경우 재발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거죠. 거부권 행사했던 것 중에서 민생과 관련된 입법들을 다시 추진하겠다." 현직 검사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권한을 더 적극 활용하겠단 계획도 내놨습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검사 10명을 추가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구체적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당초 9개월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5~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까지 원구성 협상도 끝내겠단 입장인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정청래 최고위원 등 강경파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中) "법사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독주 특히 거부권 정권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기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주권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당원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22대 국회가 강성 당원들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2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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