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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한연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부터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무려 6백 개에 이른다고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서울 서부지역 등 곳곳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제저녁에 북한이 또 오물풍선 날려보냈고 지난달에 날려보낸 것보다 배 이상 많아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풍선을 날려보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몇 가지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시점을 보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 실패 다음 날 어떻게 보면 복합도발 차원에서 오물 쓰레기 풍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적이라든지 의도 측면을 봤을 때 북한이 이렇게 다량의 오물풍선을 보낸다라는 것은 남한 사회의 혼란 조성이라든지 불안감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쪽에 대한 의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는 가운데 북한이 또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통제라든지 그리고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물풍선을 통해서 느끼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그러한 적대감을 높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을 또 통제하려는 그러한 목적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 군이 북한군이 전방 군단에서 직접 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에도 군에서 직접 보낸 거겠죠?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1조 3항 하나만 효력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9.19 남북군사합의에 보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있고 또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을 하거나 점령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1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북한군은 작년에 저희가 2023년 11월 22일에 1조 3항 한 항에 대해서 우리가 효력정지를 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파기 선언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행위는 1조 1항에 해당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군이 지금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앞서 우리 쪽의 혼란 조성에 대해서 풍선을 날려보낸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내부 갈등을 노린 해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호령] 여러 가지 사후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북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전처럼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양보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의 그런 주장과 아니면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남한 사회에 대해서의 북한의 문제를 다루고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갈등을 조장하고자 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이 주장하는 건 지금 우리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냈기 때문에 맞대응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UN사에서는 국제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보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호령]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알려주는 데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권에 대한 정보권, 자유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북한이 지금 보내는 것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북한 군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것은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단순히 정보 전달이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적대행위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우리 정부도 오후에는 NSC 확대 회의도 연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군이 수거하거나 경고하는 것 말고 어떤 다른 대응책은 없는 겁니까? [이호령] 결국에는 보면 저희가 남북군사합의와 관련돼서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를 한 상황인데 북한이 지난 4일간 보낸 오물풍선은 거의 900여 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쪽에 의도적으로 보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김여정이 성명 발표까지 한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것을 보인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9.19 남북군사합의에서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적대 행위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의도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효력정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북한 군이 이러한 남쪽을 향한 대남심리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여 똑같이 대북심리전에 해당되는 것, 그동안 중단돼 왔던 것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는 쓰레기와 오물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인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생화학 공격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보면 저희가 북한의 풍선으로 인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고 또 북한이 거기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풍선의 양이 지금 보면 처음에는 한 260여 개를 보냈다가 어제는 600여 개를 보내서 점점점 풍선 수를 늘리고, 그런 가운데 오물 쓰레기, 담배꽁초 등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가장 우려하는 생화학테러에 해당되는 것들이 만약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증폭된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단순히 북한이 보내는 것은 오물이 담긴 쓰레기 풍선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런 것에 대한 생화학테러의 가능성 여부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보내는 쪽에 대한, 출발 지점에 대한 원점을 감시하고 있고 또 그 낙하물을 추적을 하고 수거를 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이 된다면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풍선이 도착을 해서 수거하는 쪽에 우리가 소극적인 대응책을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서의 원점에서 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생각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진정한 선물로 여기고 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비꼬는 투로 경고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형식의 도발은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굉장히 북한이 수준이 낮은, 소위 말하는 저급한 수준의 조치들을 계속 취해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런 행보는 사실상 보면 2019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의 김여정의 담화문에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쓰레기 했던 정책을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관련돼서 북한이 코로나가 북한에 전파된 것이 결국에는 남쪽에서 보낸 전단지에서 바이러스를 살포를 했다는 그런 대응 조치로 그때도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남한에 보내자 하고 굉장히 북한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했던 조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유사한 패턴의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의 공격, 오물풍선뿐만이 아닙니다.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오늘까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어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전파 교란으로 어선들이 길을 잃을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호령] 바로 북한이 또 그러한 점을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서북도서 일대를 보면 NLL 지역에 가깝지 않습니까? 북쪽에 보다 더 가깝다 보니까 결국에는 GPS 교란을 통해서 어선들이 결국에는 일대의 방향성을 놓쳐서 NLL을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조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NLL 일대에 가깝게 갔을 경우에 어선을 나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취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GPS 교란을 하는 작전을 취하는 것이 아니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어선에 대한 방해를 통해서 북한에 유리한 전술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실제로 어민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도 들리기는 하는데 혹시 전파 교란으로 우리 군의 GPS는 문제 없는 겁니까? [이호령] 일반 민간에 쓰는 GPS하고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GPS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보내는 그런 GPS 교란에 우리 군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북한은 이와 함께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도발이 굉장히 다양화하는 양상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된 시험발사를 많이 해 왔었죠. 특히 보면 작년, 올해 가장 많이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돼서 시험발사를 많이 하고 실전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형 방사포 KN-25인 거죠. 그래서 초대형 방사포는 말이 방사포지 사실상 단거리 미사일에 해당되는 거고 결국에는 사정거리를 감안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계룡대 이하까지 북한이 얼마든지 방사포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또 초대형 방사포는 실전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군에 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북한의 도발 시간표를 보게 되면 올해도 정찰위성 실험도 추가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국방력 강화 프로그램에 따른 일정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북한이 8차 당대회 이후에 국방발전5개년 계획 또 새로운 무기 체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사실상 2026년이 되면 9차 당대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8차 당대회의 거의 마지막 수순에 이르고 그 안에 보면 북한이 성과를 이때까지 분야가 각 분야 중에는 군사 분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사 부분에서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거의 완성했다라고 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조기 목표 달성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년이 최고 절정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 현장에 딸 김주애가 있던 장면이 희미하게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실을 전하면서 김주애가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호령] 북한도 지금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김주애로 이루어지는 김씨 지급의 세습 체제를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김씨 집안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김주애를 데리고 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김주애가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그런 걸 선전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지금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아이를 군사 훈련장이라든지 또 지난번에는 군사 훈련장에 데려가서 낙하산에서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애한테 다 보이는 그런 것들이 방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동인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북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데리고는 다니지만 언론에 노출은 조금 자제를 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미의 대응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또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미 상원에서는 전술핵 배치 방안도 논의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우리가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NCG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이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확장억지태세와 관련된 부분이 NCG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의 부분, 그리고 확장 억지와 관련된 실질적인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사실상 전술핵 배치 논의 여부를 떠나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효과가 있는 대응책들과 대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대응 훈련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북한 도발 양상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호령] 북한의 지금 패턴을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어요. 북한이 이전부터 해왔던 도발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다 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시점을 선택을 한다면 미 대선 있기 전에 아마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전략 도발의 수위가 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8월달에 우리가 대대적인 연합훈련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보통 6월, 7월 정도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항상 조금씩조금씩 올라가는 추이를 보여왔다라는 그런 패턴하에서 이 문제를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는 미 대선이라는 부분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해본다면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북한의 도발의 수위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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