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장 폭발 참사‥'중대재해' 여부 조사

2024.06.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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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재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인명피해가 큰, 최대 규모의 폭발 사고인 만큼, 노동부도 현장에 재해수습본부를 차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에 이정식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종필/고용노동부 대변인]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을 하는 데,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에 위반이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년 전 설립된 아리셀은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불이 난 공장 건물에선 당시 67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 상시 근로자는 4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업장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왔을 경우 등에 '중대산업재해'가 인정됩니다. 2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최대 규모의 사업장 폭발 화재 사고인 만큼 중대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영 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노동부는 지난 2022년 화성 화일약품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때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62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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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공기 일시 남하‥이번 주말 중부 장마 시작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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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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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재용 삼성 회장, 인도 재벌 막내아들 결혼식 참석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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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유소 기름값 3주째 상승…휘발유 다시 1,700원 넘겨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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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휴가철 앞두고 기름값 '들썩'...휘발윳값 다시 1,700원대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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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농식품부 00:38
    농식품부 "올해 배 생육 양호해 생산량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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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싸게 샀다 했더니'…중고차 구매시 침수 판별법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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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방통위, KBSㆍ방문진 이사 지원자 국민의견 수렴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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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39
    "빌라서 매년 3만가구 대이동"…커지는 아파트 전세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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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소상공인 02:23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한숨...노동계 "사실상 임금 삭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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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대에 힘들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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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배달앱이 더 비싸…자영업자도 외면 "매출 0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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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나아졌다"는 정부…정작 건설 현장에선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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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프라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물가 못 미쳐" vs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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