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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에 대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을 언급한 민주당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대차대조표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며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은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릴 계획입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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