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네 번째 금통위 개최하는데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거든요. 이번에도 동결이 우세하죠?
[이정환]
시장의 전문가들은 거의 99% 동결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근에 물가 흐름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죠. 목표치는 2%인데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4% 오르면서 목표한 수치에 가까워지고 있고 최근 성태윤 정책실장님이 나와서 금리를 내리게 낫지 않냐는 표현도 하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번에 동결하지 않을까. 전문가들 99%는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9월 금리인하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금리인하 시기를 감안할 때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다면 8월에는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까요?
[이정환]
일각에서는 오늘 몇몇 소수 의견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금리를 실제로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거든요. 아무래도 외환시장이 약간 안정됐다고 하지만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가면서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1400원 넘어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따라서 내리는 게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기준금리 격차라는 게 결국 원달러의 수요, 달러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기는 한데 8월에 내리자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영업자의 상황이 위중하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치면서 선제적으로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이 금리인하를 언제하는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면 권한을 갖고 있는 연준을 보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발언들이 계속 주목되고 있거든요.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하는데 그럼 9월에 금리인하를 하고 우리는 10월에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9월에 금리인하를 할까 말까는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하는 발언의 요지는 장애물들이 예전보다 제거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표상으로 봤을 때 노동시장의 불안 같은 것들, 결국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는 효과들, 수요를 감축시키는 효과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 자체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애는 제거되고 있지만 그래도 더 확신이 필요하다는 연준의 입장이 잘 표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9월 금리인하설이 점차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금리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 증시는 일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니까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었고 S&P지수 사상 처음으로 5600선 돌파했네요.
[이정환]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연준이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특히 빅테크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전고점들을 돌파하면서 나스닥 경우에는 20번 이상, S&P500의 경우는 30번 이상 계속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주식시장의 상황은 괜찮다. 특히나 빅테크 그리고 기술주들 중심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미 증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 주제를 바꿔서, 삼성전자 지금 파업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1차에 이어서 이제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는데 결국에는 요구사항이 사측과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정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금 인상률이거든요. 기존에 6% 이상 노조가 요구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 보면 3.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실제로 많이 내려간 건 아니고. 이미 2.1% 부분은 성과 부분에서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지금 3.5% 더하기 2.1%라는 건 5.6% 정도로서 사측이 제시한 5% 안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결국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는 게 가장 큰 거고 예전에 3.5% 내려간 것으로 수치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측의 제안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급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건데, 보통 영업이익에 대해서 성과급을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배당 같은 것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당이라든지 투자 부분을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자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다르고. 특히나 투자를 많이 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성과급 같은 것들이 기준에 따라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아직까지 갈등이 있다. 결국 임금하고 성과급 문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되게 좋잖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슈퍼사이클 올라타나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파업이 길어지다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산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떤가요?
[이정환]
사실 반도체 기업은 생산차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데 생산공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웨이퍼부터 반도체칩까지 나가는 데 후공정까지 후처리까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오래 걸리고. 여기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다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장이 중단되면 그 안에 있는 화학물질이라든지 클리닝 시설들이 오염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다시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만큼 피해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업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고 대만 TSMC라든지 미국 인텔도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조활동을 적게, 노조가 없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의 특성. 한 번 멈추면 굉장한 생산 피해가 가는 이런 특성이 반영됐다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노조 측은 어떻게든 생산에 차질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파업한다고 취지를 밝혔는데 결국 업황을 보면 중국에서는 추격하고 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와 대만 TSMC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업이 정말 실제로 생산에 차질을 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정환]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파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파업한다고 하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우려는 계속되는 게 사실이고요. 최근 삼성전자 특히 HBM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논쟁이 많죠.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많기 때문에 R&D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실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생산차질로 인해서 조직의 역량이 쏠리게 되면 전반적인 경영에 문제가 되고 경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파업 진행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 왜 오르는 건가요?
[이정환]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수료라는 건 배달료와 별개의 내용입니다. 배달료는 점주들이 배달할 때마다 내는 내용이고. 수수료라는 것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앱에서 빼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행 6.8%에서 9.8%로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신에 배달비를 조금 깎아주겠다는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논의는 아무래도 다른 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지고 특히나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즈의 배당 요구, 그러니까 수익창출 요구가 굉장히 세지고 있거든요. 딜리버리 히어로즈가 최근에 또 EU에서 규제를 받아서 과징금을 내야 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는 독일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이 독일회사는 EU의 규제 같은 것도 받고 이번에 과징금 같은 걸 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특히나 딜리버리 히어로즈의 배달의 민족 매출이 25%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을 더 많이 만들어서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으면서 결국 수수료 같은 것들을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1, 2위 업체 간의 경쟁인데 결국 쿠팡이랑 동일해졌잖아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담합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 걸 봤는데 결국에는 자영업자들도 수수료를 안 낼 수 없는 노릇이니까 인상이 소비자한테 전가되지 않을까요?
[이정환]
소비자 전가 채널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상황상 이런 배달앱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있고요.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 매출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면서 흔히 말하는 조정권 없이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배달 수수료를 많이 내게 되면 수수료 오른 것의 일부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결국은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외식물가가 많이 올랐다, 냉면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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