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취재썰]혼인 평등 징검다리 '첫 발' 내딛은 부부..."여기서 꿈꿔도 괜찮다"

2024.07.2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지난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성 간의 사실혼관계와 같이 일정 정도의 생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한 '인생의 동반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조치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5년차 부부 김용민·소성욱씨의 이야기를 JTBC가 들어봤습니다. ━━━━━━━━━━ [소성욱] "김용민의 남편 소성욱입니다." [김용민] "네 저는 소성욱의 남편 김용민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11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고, 앞으로도 함께 할 배우자, 동반자, 사람, 그런 관계입니다." - 지난 18일,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 일부나마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 판결 바로 전날, JTBC가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 20대 초반에 만난 두 사람, 어느덧 서른을 훌쩍 넘겼습니다. 결혼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소성욱]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 여행 코스를 결혼 5주년 맞아서 똑같이 가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처음부터 결혼이 어렸을 때부터의 로망이었고 이제 성욱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 생겼어요. 서른이 되기 전에 하고 싶다 해서. 이때 하자 이렇게 꼬셨죠."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한때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인정받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김용민] "저희 홈페이지에 성욱이가 제 남편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배우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뒤로 저희가 이거는 좋은 소식이니까 알려야겠다 해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저희 건보공단 측에서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실수였다 단순 사고였다" [소성욱] "사실 우리 용민이와 저의 관계는 사실은 그렇게 2시간 만에 취소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 관계는 실수인 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둘은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왔습니다. [소성욱]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고 서로를 돌보고 있고 헌신하고 이런 관계를 사진도 내고 막 같이 붙고 있는 적금 통장도 내고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도 다 제출하고 "적은 돈이니 그냥 내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2심에선 이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보험료는 계속 내야 했고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성욱] "박탈된 것 외에는 제도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일상이 달라질 거는 없었습니다." 2심에서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동성부부는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를 "인생의 동반자"라고 인정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부는 무지개 우산 앞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김용민] "오늘 법원에서 이제 판결문을 읽을 때 '동성 동반자'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소성욱]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혼인 평등이 될 수 있는, 실현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번 판결로 다른 동성 부부들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얻을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소성욱] "(이번 소송은) 정말 수많은 권리 중의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권리 마다마다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 하기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동성 법제화의 그런 입법적인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기자] "혹시 혼인신고 시도는 하셨었어요?" [김용민] "저희 얼마 전에 했었어요. 며칠 전에 했었고 이제 구청에 가서 미리 신고서 작성을 해가서 했는데 이제 한 20분 만에 이제 불수리 처분 이제 통지가 됐죠." 법적인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성부부들은 미래를 위해 유언장까지 쓰기도 합니다. [소성욱] " 장례 절차에 개입할 어떤 권한이나 여지가 사실은 없거나 약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서로를 애도할 권리 이를 조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서로를 애도할 수 있게 해달라.." '징검다리'의 첫 번째 돌을 놓은 부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김용민] "다양한 사랑이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소성욱] "어떤 사랑이든 괜찮은 거고 사실은 축하받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여기서 꿈꿔도 괜찮다. 꿈을 포기할 필요 없다." -- 영상취재 공영수 홍승재 영상편집 김지훈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720 25

  • [법원취재썰]혼인 평등 징검다리 '첫 발' 내딛은 부부... 05:55
    [법원취재썰]혼인 평등 징검다리 '첫 발' 내딛은 부부..."여기서 꿈꿔도 괜찮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5살 아들”…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적한 남성, 추가 피해자 나왔다 07:35
    [사반 제보] “5살 아들”…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적한 남성, 추가 피해자 나왔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02:52
    "핼러윈 파티 해달라"…서이초 1년, 바뀌지 않은 교실 현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화 '파일럿'에서 여장 변신한 조정석, 감독마저 울렸다 02:12
    영화 '파일럿'에서 여장 변신한 조정석, 감독마저 울렸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노원구 50대 신도 사망' 이면에 가려진 진실... 08:59
    [단독] '노원구 50대 신도 사망' 이면에 가려진 진실..."캄보디아 선교사에 수억원 편취당해"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MS발 IT대란' 국내도 파장… 01:29
    'MS발 IT대란' 국내도 파장…"정상화까지 몇주 걸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 낮엔 일시적 강한 비…밤부터 집중 호우 00:24
    [날씨] 수도권 낮엔 일시적 강한 비…밤부터 집중 호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원 인제서 200톤 규모 낙석…차량 전면 통제 00:26
    강원 인제서 200톤 규모 낙석…차량 전면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전당대회 본격화…야당도 지역별 경선 돌입 00:38
    여야 전당대회 본격화…야당도 지역별 경선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퇴 임박설' 속 바이든 00:26
    '사퇴 임박설' 속 바이든 "다음주 복귀"…내부에서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타임스퀘어 꺼지고 탑승권은 수기로…최악의 'IT 대란' 후폭풍 01:56
    타임스퀘어 꺼지고 탑승권은 수기로…최악의 'IT 대란' 후폭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들 수술 앞둔 어머니, 공항서 '발 동동'…여행객들도 01:48
    아들 수술 앞둔 어머니, 공항서 '발 동동'…여행객들도 "휴가 망쳤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 세계 먹통 만든 MS 오류, 복구에는 02:17
    전 세계 먹통 만든 MS 오류, 복구에는 "몇 주 걸린다"…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조국, 99% 지지로 연임 성공 01:44
    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조국, 99% 지지로 연임 성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체리따봉'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1달 넘어 직무배제 00:34
    대통령실 '체리따봉'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1달 넘어 직무배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성근 불송치' 근거였던 수심위 의견…정작 위원장은 01:57
    '임성근 불송치' 근거였던 수심위 의견…정작 위원장은 "당시 굉장히 의문"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박정훈·언론인 공격한 '임성근 댓글팀'…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 의혹 03:15
    박정훈·언론인 공격한 '임성근 댓글팀'…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통법규 어긴 차만 골라 '쿵'…보험금으로 마약 구매한 사기단 01:20
    교통법규 어긴 차만 골라 '쿵'…보험금으로 마약 구매한 사기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4:28
    [단독] "하나님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니"…선교사 만난 50대 신도의 사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일 밤부터 다시 중부 '집중호우'…남부 대부분 '폭염주의보' 01:45
    20일 밤부터 다시 중부 '집중호우'…남부 대부분 '폭염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리나라는 첫 삽도 못 떴는데…홍수 막는 도쿄 '지하 신전' 가보니 02:37
    우리나라는 첫 삽도 못 떴는데…홍수 막는 도쿄 '지하 신전' 가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일해,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급증… 01:43
    백일해,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급증…"수도권·영남·충청 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대선 레이스 복귀 예고…사퇴 압박에도 01:27
    바이든, 대선 레이스 복귀 예고…사퇴 압박에도 "트럼프 이길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민규·왕정훈, 디오픈 2R 공동 18위…우즈·매킬로이 컷 탈락 01:47
    김민규·왕정훈, 디오픈 2R 공동 18위…우즈·매킬로이 컷 탈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9.9% 당대표 연임 조국… 01:22
    99.9% 당대표 연임 조국…"한동훈, 특검법 수용할 것"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62억 전세사기 후 미국서 호화생활한 40대 한국인 부부…추방 순간 공개 01:31
    62억 전세사기 후 미국서 호화생활한 40대 한국인 부부…추방 순간 공개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2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 돌입...탄핵 찬반 집회 격화 02:01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 돌입...탄핵 찬반 집회 격화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3 44대, 18대, 11대 '쾅쾅쾅'...'빙판' 출근길 연쇄 추돌 [앵커리포트] 02:26
    44대, 18대, 11대 '쾅쾅쾅'...'빙판' 출근길 연쇄 추돌 [앵커리포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4 경찰, 집행 3차 회의…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02:07
    경찰, 집행 3차 회의…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5 4분 만에 끝난 '尹탄핵심판' 첫 변론…기피 신청 기각 00:52
    4분 만에 끝난 '尹탄핵심판' 첫 변론…기피 신청 기각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6 2차 체포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운집 01:50
    2차 체포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운집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7 3자 회동·경호처 첫 답신…공수처, 분주한 움직임 02:12
    3자 회동·경호처 첫 답신…공수처, 분주한 움직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8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올바른 대처법은? 02:14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올바른 대처법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질 '나쁨'…내일 또다시 강추위 01:27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질 '나쁨'…내일 또다시 강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02:09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지금이뉴스] 01:01
    [지금이뉴스] "죽으면 바다에"…육지에서 5km 떨어지면 합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속보] 경호처, 공수처 공문에 답신… 00:21
    [속보] 경호처, 공수처 공문에 답신…"신원·방문 목적 보내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02:51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탄핵 찬반 집회 격화 02:16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탄핵 찬반 집회 격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공수처·대통령 '강대강 대치'... 02:17
    공수처·대통령 '강대강 대치'..."입장 그대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6 '철옹성' 관저, 천 명이면 뚫을 수 있을까? 01:16
    '철옹성' 관저, 천 명이면 뚫을 수 있을까? "15일 새벽 5시 유력"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도 체포영장 03:36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도 체포영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3자 회동에도 경호처 18:01
    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3자 회동에도 경호처 "매뉴얼대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04:19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독감 등 4개 질환 동시 유행‥설 연휴 고비 01:53
    독감 등 4개 질환 동시 유행‥설 연휴 고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국수본 02:17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국수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이 시각 헌재 02:14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이 시각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코로나 팬데믹 재현되나?'...고령층 사망 급증에 화장장 '포화'·가짜뉴스까지 기승 [앵커리포트] 01:58
    '코로나 팬데믹 재현되나?'...고령층 사망 급증에 화장장 '포화'·가짜뉴스까지 기승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포커스] 경호처 직원 모두 '특사경'? 25:14
    [포커스] 경호처 직원 모두 '특사경'? "서부지검장 지명 필요‥정당한 체포 방해 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빙판길에 '쾅쾅쾅'…수도권 곳곳서 대규모 추돌사고 속출 02:07
    빙판길에 '쾅쾅쾅'…수도권 곳곳서 대규모 추돌사고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국회 앞 스타벅스에 트럭 돌진…도로 결빙 원인 추정 00:27
    국회 앞 스타벅스에 트럭 돌진…도로 결빙 원인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02:39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02:50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02:17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집행 계획 변동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발부 03:52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발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