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근거였던 수심위 의견…정작 위원장은 "당시 굉장히 의문"

2024.07.20 방영 조회수 7
정보 더보기
[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이달 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19일) 법사위 청문회에 나온 수사심의위원장은 당시 경찰 수사에 "굉장히 의문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본인이 부인을 했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수사심의위 의견이나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부실했다는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경찰청이 지난 8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든 근거 중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 관계자 6명만 검찰에 넘기기로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은 당시 경찰 수사에 의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충분히 의심스럽지만 본인이 부인하니까 결정을 못 하겠다 이런 결정문이에요.] [임상규/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11달이나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본인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임상규/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 의문은 남아 있었지요, 의문은.]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수중 수색 지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임상규/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 저희들이 기록을 본다거나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장조차 수사 결과에 의문점을 제시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경북경찰청의 부실 수사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노진호 기자 , 김영묵, 이주원, 박수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720 25

  • [법원취재썰]혼인 평등 징검다리 '첫 발' 내딛은 부부... 05:55
    [법원취재썰]혼인 평등 징검다리 '첫 발' 내딛은 부부..."여기서 꿈꿔도 괜찮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5살 아들”…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적한 남성, 추가 피해자 나왔다 07:35
    [사반 제보] “5살 아들”…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적한 남성, 추가 피해자 나왔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02:52
    "핼러윈 파티 해달라"…서이초 1년, 바뀌지 않은 교실 현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화 '파일럿'에서 여장 변신한 조정석, 감독마저 울렸다 02:12
    영화 '파일럿'에서 여장 변신한 조정석, 감독마저 울렸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노원구 50대 신도 사망' 이면에 가려진 진실... 08:59
    [단독] '노원구 50대 신도 사망' 이면에 가려진 진실..."캄보디아 선교사에 수억원 편취당해"
    조회수 15
    본문 링크 이동
  • 'MS발 IT대란' 국내도 파장… 01:29
    'MS발 IT대란' 국내도 파장…"정상화까지 몇주 걸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 낮엔 일시적 강한 비…밤부터 집중 호우 00:24
    [날씨] 수도권 낮엔 일시적 강한 비…밤부터 집중 호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원 인제서 200톤 규모 낙석…차량 전면 통제 00:26
    강원 인제서 200톤 규모 낙석…차량 전면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전당대회 본격화…야당도 지역별 경선 돌입 00:38
    여야 전당대회 본격화…야당도 지역별 경선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퇴 임박설' 속 바이든 00:26
    '사퇴 임박설' 속 바이든 "다음주 복귀"…내부에서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타임스퀘어 꺼지고 탑승권은 수기로…최악의 'IT 대란' 후폭풍 01:56
    타임스퀘어 꺼지고 탑승권은 수기로…최악의 'IT 대란' 후폭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들 수술 앞둔 어머니, 공항서 '발 동동'…여행객들도 01:48
    아들 수술 앞둔 어머니, 공항서 '발 동동'…여행객들도 "휴가 망쳤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 세계 먹통 만든 MS 오류, 복구에는 02:17
    전 세계 먹통 만든 MS 오류, 복구에는 "몇 주 걸린다"…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조국, 99% 지지로 연임 성공 01:44
    이재명, 제주·인천서 90% 압승…조국, 99% 지지로 연임 성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체리따봉'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1달 넘어 직무배제 00:34
    대통령실 '체리따봉' 행정관, 음주운전 적발 1달 넘어 직무배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임성근 불송치' 근거였던 수심위 의견…정작 위원장은 01:57
    '임성근 불송치' 근거였던 수심위 의견…정작 위원장은 "당시 굉장히 의문"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박정훈·언론인 공격한 '임성근 댓글팀'…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 의혹 03:15
    박정훈·언론인 공격한 '임성근 댓글팀'…사촌 현직 검사도 관여 의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교통법규 어긴 차만 골라 '쿵'…보험금으로 마약 구매한 사기단 01:20
    교통법규 어긴 차만 골라 '쿵'…보험금으로 마약 구매한 사기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4:28
    [단독] "하나님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니"…선교사 만난 50대 신도의 사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0일 밤부터 다시 중부 '집중호우'…남부 대부분 '폭염주의보' 01:45
    20일 밤부터 다시 중부 '집중호우'…남부 대부분 '폭염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리나라는 첫 삽도 못 떴는데…홍수 막는 도쿄 '지하 신전' 가보니 02:37
    우리나라는 첫 삽도 못 떴는데…홍수 막는 도쿄 '지하 신전' 가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백일해,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급증… 01:43
    백일해,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급증…"수도권·영남·충청 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대선 레이스 복귀 예고…사퇴 압박에도 01:27
    바이든, 대선 레이스 복귀 예고…사퇴 압박에도 "트럼프 이길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민규·왕정훈, 디오픈 2R 공동 18위…우즈·매킬로이 컷 탈락 01:47
    김민규·왕정훈, 디오픈 2R 공동 18위…우즈·매킬로이 컷 탈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9.9% 당대표 연임 조국… 01:22
    99.9% 당대표 연임 조국…"한동훈, 특검법 수용할 것"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 민주, 김병기 체제 출범...국민의힘, 오늘 후보 등록 02:38
    민주, 김병기 체제 출범...국민의힘, 오늘 후보 등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준비...나토 참석도 검토 02:23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준비...나토 참석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외교부 00:40
    외교부 "이란 교민과 비상연락망 가동…안전 조치 강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북한 00:46
    북한 "조국에 대한 충실성, 러시아 힘·주권 강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김정은, 군수공장 방문… 00:33
    김정은, 군수공장 방문…"신형 포탄 생산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김민석 후보 의혹 논란...매머드급 3대 특검 수사 30:19
    김민석 후보 의혹 논란...매머드급 3대 특검 수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여 원내대표 '김병기'‥ 02:23
    여 원내대표 '김병기'‥"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불법 정치자금 받았나?‥ 02:30
    불법 정치자금 받았나?‥"대출받아 전액 상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차명 의혹' 오광수 사의‥첫 고위직 낙마 02:28
    '차명 의혹' 오광수 사의‥첫 고위직 낙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2:02
    "사적 채무 전액 상환"…"지명 철회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北, 좌초했던 구축함 '강건호' 진수...사고 23일 만에 00:51
    北, 좌초했던 구축함 '강건호' 진수...사고 23일 만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주4.5일제'로 온실가스 감소?... 02:25
    '주4.5일제'로 온실가스 감소?..."해외여행 가면 도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해병대 독립 5법' 발의...'준 4군 체제' 현실화하나 02:52
    '해병대 독립 5법' 발의...'준 4군 체제' 현실화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여야 새 원내 사령탑...협치는 '험로' 예상 03:11
    여야 새 원내 사령탑...협치는 '험로'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6개월만에 정상외교 재개...'개문발차' 불가피 02:38
    6개월만에 정상외교 재개...'개문발차'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새 정부 '뼈대 만들기'에 속도...매머드급 3대 특검 지명 05:16
    새 정부 '뼈대 만들기'에 속도...매머드급 3대 특검 지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 대통령, 재계총수 만나 00:50
    이 대통령, 재계총수 만나 "경제핵심은 기업...불필요 규제 정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불법 정치자금 받았나?‥ 02:35
    불법 정치자금 받았나?‥"대출받아 전액 상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차명 의혹' 오광수 사의‥첫 고위직 낙마 02:28
    '차명 의혹' 오광수 사의‥첫 고위직 낙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49
    "실체적 진실 규명"‥첫날부터 속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재벌 총수 만나‥ 02:19
    재벌 총수 만나‥"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정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이 대통령, 인도 여객기 사고에 애도 표명… 00:45
    이 대통령, 인도 여객기 사고에 애도 표명…"함께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이 대통령 00:27
    이 대통령 "인도 항공사고에 충격...깊은 애도와 위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해군 00:40
    해군 "P-3CK 초계기 음성녹음저장장치 손상돼 복구 불가 판정 받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북, 좌초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복구 밝힌지 일주일만 02:09
    북, 좌초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복구 밝힌지 일주일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이 대통령 00:36
    이 대통령 "군, 대한민국 존속에 가장 중요한 역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갤럽 01:03
    갤럽 "국민 70%, 이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투나잇이슈] 이 대통령, 민정수석 사의 수용…특검 임명에 여야 대치 19:34
    [투나잇이슈] 이 대통령, 민정수석 사의 수용…특검 임명에 여야 대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이 대통령 02:36
    이 대통령 "북한 소음 중단돼 다행"…전방부대도 첫 방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뉴스NIGHT] 첫 여당 원내대표 김병기...'3대 특검' 신속 임명 40:10
    [뉴스NIGHT] 첫 여당 원내대표 김병기...'3대 특검' 신속 임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