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의료진 블랙리스트'…작성자 어떤 처벌받나

2024.09.1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번아웃 위기에도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 관련 용의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을 조롱하며 신상정보를 무차별 유포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의사 블랙리스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기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이 달린 이 사이트는 일반인도 주소를 열면 열람할 수 있는데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작성자는 살인과, 성추행, 불륜 등의 제보를 구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 사이트에는 불륜이 의심된다, 미인계로 뽑혀 교수님과 연애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평가가 수두룩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추석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부역자라며 명단에 추가했다는 거죠? [기자] 전국 187개 수련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의 이름이 공개됐고 응급실에 지원을 나온 군의관들 이름도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고 썼지만 응급실 근무자들을 조롱하고 낙인찍기 위해 올린 글로 보입니다. [앵커] 작성자들 역시 의사들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오늘 용의자들을 특정했다고요? [기자]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명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일어난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와 관련해 현재까지 42건을 수사했고 32명을 송치했습니다. [앵커] ​​​​​​​작성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기자]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스토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상대방의 어떤 개인 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의료대란 사태 초기부터 블랙리스트 논란이 여러번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기자] ​​​​​​​지난 3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이 처음 올라왔고, 이후 텔레그램과 아키이브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공유됐습니다. 내용은 앞서 보신 것처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각에선 짧게는 예과와 본과 6년, 길게는 전공의 기간까지 10년 이상 관계가 이어지는 의사 사회 특유의 폐쇄성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정형준 /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의사 사회의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도재 기술 의학 프로그램이거든요. 내가 윗년차한테 배워야 되고 그 윗년차한테 배워야 되고 이게 위계가 있는 거죠. 공부도 잘해야 돼, 선후배 관계도 좋아야 돼, 그런데서 튀는 사람이었어도 안 돼 이런 게 이 안에 이상한 문화가 되는 거죠." [앵커] ​​​​​​​초기에는 암호화된 방법을 써서 범인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많았는데 일단 용의자를 특정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910 47

  • 9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9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여야, 첫날부터 '고성' 01:51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여야, 첫날부터 '고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오물풍선에 주택·창고 등 곳곳 화재…기폭장치도 발견 01:37
    北 오물풍선에 주택·창고 등 곳곳 화재…기폭장치도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결심 공판…이르면 내달 선고 00:33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결심 공판…이르면 내달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수사' 대책위 가동 野,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 검토 01:58
    文수사' 대책위 가동 野,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85년만의 9월 더위…오늘·내일 낮 최고 '35도' 01:45
    서울 85년만의 9월 더위…오늘·내일 낮 최고 '35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재영 검찰 수심위 따로 개최…이원석 01:40
    최재영 검찰 수심위 따로 개최…이원석 "불기소" 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대정부질문 시작…'추석 민심' 주도권 싸움 20:12
    [이슈분석] 대정부질문 시작…'추석 민심' 주도권 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원석 퇴임 전 사건 최종 처분 '불투명' 10:01
    [이슈분석] 이원석 퇴임 전 사건 최종 처분 '불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체부, 오늘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발표…안세영 '폭로' 관련 01:29
    문체부, 오늘 배드민턴협회 조사 중간 발표…안세영 '폭로' 관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바닥으로 사라진 철교"…30년 '최악 태풍'에 베트남 71명 사망·실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막 내린 영웅들의 축제 01:45
    [아침에 한 장] 막 내린 영웅들의 축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도 낮기온 34도 안팎 늦더위 계속…제주 최대 80㎜ 비 00:55
    [날씨] 오늘도 낮기온 34도 안팎 늦더위 계속…제주 최대 80㎜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9월 10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화연결] 사격연맹 등 체육계 비리 공개한 진종오 의원 05:38
    [전화연결] 사격연맹 등 체육계 비리 공개한 진종오 의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추경호, 집값 대란·내로남불 거론하며 02:05
    [티조 Clip] 추경호, 집값 대란·내로남불 거론하며 "문재인·이재명은 말할 자격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1:31
    [티조 Clip] "개딸, 호위무사들 공격에 김동연이 얼마나 버틸지 궁금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정청래 01:48
    [티조 Clip] 정청래 "이재명 대표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25
    [티조 Clip] "선수들 배분금 조항 삭제, 횡령·배임 정황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18
    [티조 Clip] "의사 진행 발언 안 하려 했는데..." 정청래 "질문 속에서 하세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폭염주의보에 길 잃은 아이…베테랑 해경 눈썰미로 무사 귀가 00:31
    폭염주의보에 길 잃은 아이…베테랑 해경 눈썰미로 무사 귀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35도, 기록적인 '9월 폭염'…추석 연휴에도 '무더위' 01:59
    서울 35도, 기록적인 '9월 폭염'…추석 연휴에도 '무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목 앞두고 수확 포기…늦더위에 깊어진 농가 시름 01:56
    대목 앞두고 수확 포기…늦더위에 깊어진 농가 시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47
    尹 "내일부터 2주 비상응급주간, 응급실 진찰료 3.5배 인상"…韓총리, 모레 대국민담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2:04
    한동훈 "전제조건 걸어 출범 막아선 안돼"…'2025년 증원유예' 논의도 열어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단 01:45
    박단 "임현택은 대표 아냐"…의료계 사분오열 '협의체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3
    "응급실 뺑뺑이 고통, 의정은 몰라" 환자들 절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의료진 블랙리스트'…작성자 어떤 처벌받나 03:24
    [따져보니] '의료진 블랙리스트'…작성자 어떤 처벌받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대일 외교' 공방…'장관 불출석' 논란에 심야 진행 02:07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대일 외교' 공방…'장관 불출석' 논란에 심야 진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진성준, 곽노현에 01:56
    野 진성준, 곽노현에 "교육감 출마 부적절"…'선거개입' 고소당한 한동훈 "진성준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곽노현 출마 파장'에 진보 교육계 균열…보수도 단일화 진통 02:01
    '곽노현 출마 파장'에 진보 교육계 균열…보수도 단일화 진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야의정 협의체'로 첫 시험대 오른 한동훈 03:56
    '여야의정 협의체'로 첫 시험대 오른 한동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01:44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피해 회복 최선 다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사무실·직원 집 압수수색 01:31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방심위 사무실·직원 집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벡스코서 전기자전거 '펑'…대형 화재 막은 '스프링클러' 01:46
    벡스코서 전기자전거 '펑'…대형 화재 막은 '스프링클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승강기에 입 맞춘 20대 여성, 알고보니 마약 취해 이상행동 01:16
    승강기에 입 맞춘 20대 여성, 알고보니 마약 취해 이상행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프랑스 몽블랑 등반' 한국인 2명 나흘째 연락두절…수색 난항 01:26
    '프랑스 몽블랑 등반' 한국인 2명 나흘째 연락두절…수색 난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반포 아파트 84㎡ 60억 '터치'…못 말리는 '똘똘한 한채' 01:40
    반포 아파트 84㎡ 60억 '터치'…못 말리는 '똘똘한 한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애플 'AI 없는 AI폰' 공개…출시 후 업데이트·한국어 서비스는 미정 01:53
    애플 'AI 없는 AI폰' 공개…출시 후 업데이트·한국어 서비스는 미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정권수립일 맞아 01:37
    김정은, 정권수립일 맞아 "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행사참석 않고 별도 연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01:53
    김용현 "北, 핵무기를 '위협수단' 활용 유일 국가"…한자리 모인 韓·유엔사 국방장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토론 앞두고 01:56
    트럼프, 토론 앞두고 "성인용 대마 찬성"…해리스는 '우향우' 행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달리던 트럭이 강물로 추락…태풍 할퀸 베트남서 100여 명 사망·실종 02:02
    달리던 트럭이 강물로 추락…태풍 할퀸 베트남서 100여 명 사망·실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일상과 예술 경계 지우다…'카렌 킬림닉' 아시아 첫 개인전 01:37
    일상과 예술 경계 지우다…'카렌 킬림닉' 아시아 첫 개인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어떤 동맹, 동병상련 02:44
    [앵커칼럼 오늘] 어떤 동맹, 동병상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전역 폭염경보…내일 늦더위 절정 01:04
    [날씨] 서울 전역 폭염경보…내일 늦더위 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10일 '뉴스 9' 클로징 00:10
    9월 10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제주항공 참사] 03:48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제주항공 참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01:42
    "대학 합격해놓고 여행갔는데‥" 슬픔 뒤덮은 무안공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 00:42
    정진석 비서실장 경찰 조사 불발…"일정 조율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조국 00:42
    조국 "尹의 체포 명령, 위헌"…옥중 헌법소원 제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00:41
    이재명, 위증교사 2심 변호인 선임계 제출...선거법 사건은 아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00:40
    검찰, 김용현 전 장관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1:53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21:05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01:5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1:31
    "하루 만에 두 달 치 예약 취소"…지역 여행 수요 '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4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01:40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 19:3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02:19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무더기 고발'에 01:38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헌재 01:32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01:47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사고 4분 전 02:07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