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결정 오락가락 민주당...이재명, "지금은 안 된다는 정서 고려" 유예 시사

2024.09.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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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한 불안정상 상황"이라며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여부를 두고 주식 투자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스스로를 '평생 개미'라고 칭하면서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MBN 시사스페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화가 날만한 게 맨 날 뺏기고 부당 경쟁으로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야. 억울하죠.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어요” 최근 당내 토론회까지 진행할 정도로 의견이 갈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유예에 힘을 보탠 겁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해선 주식시장 선진화와 체질 개선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결정권이 있는 다수당으로써 민주당이 조만간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MBN 시사스페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이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 대표가 8·18 전당대회 이후 금투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당 내에선 유예론과 시행론에 이어 토론회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폐지론'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폐지를 주장한 정성호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가운데 추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유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유예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의 입장 정리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폐지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합니다,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시는 만큼 정답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취재: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이지훈)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93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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