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산업부에 "신재생 비중 높여야"‥과연 높아질까?

2024.10.06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 앵커 ▶ 약 한 달 전, 헌법재판소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미흡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환경부도 헌재 결정을 기반으로,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것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차현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1.6%. 지난 5월 산업부가 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낮춘 2년 전 10차 계획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동욱/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 (지난 5월 31일)] "2038년에는 신규 원전에 진입하고 무탄소 전원이 보다 증가해서 본격적인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업부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이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전기본은 환경부의 기후변화영향을 평가받아야 하고 산업부도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가서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목조목 근거도 댔습니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의 일본에 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디다는 점. 세계를 상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입니다. 여기에 영농형 태양광, 수력 발전 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환경부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해야 된다…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실제로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제10차 계획 때도 환경부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목표치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황인철/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산업부가 만일 이걸 제대로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제도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산업부는 "지금 단계에서 협의 내용을 두고 따로 밝힐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상민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6 31

  •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 01:42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궐 선거 첫 주말‥ 02:15
    보궐 선거 첫 주말‥"야합 단일화쇼"vs"2차 정권 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위해 오늘 출국 00:39
    윤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위해 오늘 출국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58
    "무기 공급 중단해야"‥"이란 공격에 대응할 의무 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남부·제주 가을비‥큰 일교차 '주의' 00:32
    남부·제주 가을비‥큰 일교차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0만 인파 불꽃축제‥뗏목 띄워 구경하다 구조 01:42
    100만 인파 불꽃축제‥뗏목 띄워 구경하다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 01:38
    문 전 대통령 딸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01:05
    윤 대통령 "북 핵시설 공개는 미국 관심끌기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상위 1천 명이 주택 4만 2천 채 사들여‥6조 원대 00:41
    상위 1천 명이 주택 4만 2천 채 사들여‥6조 원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곳곳 가을비‥낮에도 서늘해 20도 안팎 00:50
    [날씨] 곳곳 가을비‥낮에도 서늘해 20도 안팎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230km 떨어진 곳에서 홈 경기 하라고?!! 01:02
    [엠빅뉴스] 230km 떨어진 곳에서 홈 경기 하라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특검법 부결 이틀 만에 동남아 순방길‥한동훈 대표는 배웅 '불참' 02:31
    특검법 부결 이틀 만에 동남아 순방길‥한동훈 대표는 배웅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계약도 돈도 LH가?‥ 02:24
    [단독]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계약도 돈도 LH가?‥"위법 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08
    "국회 승인도 없었는데‥" 대통령실은 왜 LH 돈을 땡겼나?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삼거리 한가운데서 머뭇머뭇‥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사고 적발 02:18
    삼거리 한가운데서 머뭇머뭇‥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사고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7만 모인 한강불꽃축제‥ 02:29
    107만 모인 한강불꽃축제‥"돗자리·음식쓰레기 두고 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음식점 뚫고 들어간 승용차‥운전자 02:02
    음식점 뚫고 들어간 승용차‥운전자 "조수석 휴대전화 집으려다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33
    [단독] "화장품 바르면 시술 효과" SNS 과대광고 3년새 6배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교 75주년에도 열리지 못한 신압록강대교‥껄끄러운 북중 반영? 02:11
    수교 75주년에도 열리지 못한 신압록강대교‥껄끄러운 북중 반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K-태교, K-의료'‥필리핀에 퍼지는 한국식 공공보건 02:29
    'K-태교, K-의료'‥필리핀에 퍼지는 한국식 공공보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환경부, 산업부에 02:30
    [단독] 환경부, 산업부에 "신재생 비중 높여야"‥과연 높아질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내년 복귀' 전제로 의대생 휴학 승인키로 00:32
    정부, '내년 복귀' 전제로 의대생 휴학 승인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트레이트 예고] '기후대응댐'의 진실 - 4대강의 그림자와 수도권 공화국 00:21
    [스트레이트 예고] '기후대응댐'의 진실 - 4대강의 그림자와 수도권 공화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격 야구' LG, 반격 성공‥kt, 실책 4개로 '자멸' 01:56
    '공격 야구' LG, 반격 성공‥kt, 실책 4개로 '자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가시간 2골' 대구 9위‥'여기는 대팍 극장' 00:57
    '추가시간 2골' 대구 9위‥'여기는 대팍 극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현대건설, 3년 만에 '5번째 컵대회 우승' 00:28
    [스포츠 영상] 현대건설, 3년 만에 '5번째 컵대회 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남부 오전까지 가끔 비‥아침 쌀쌀, 낮엔 온화 01:18
    [날씨] 남부 오전까지 가끔 비‥아침 쌀쌀, 낮엔 온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스트레이트] '기후대응댐'의 진실‥4대강의 그림자와 수도권 공화국 35:51
    [스트레이트] '기후대응댐'의 진실‥4대강의 그림자와 수도권 공화국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준PO 2차전]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모두 03:03
    [엠빅뉴스] [준PO 2차전]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모두 "실책" 언급한 두 감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준PO 2차전] 부친상 슬픔 딛고 역투한 유영찬 01:49
    [엠빅뉴스] [준PO 2차전] 부친상 슬픔 딛고 역투한 유영찬 "아버지 생각 많이 났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여인형 02:16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서버 뜯어오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강원도 정선 꽃집 화재...인근 주택으로 번져 1명 부상 00:25
    강원도 정선 꽃집 화재...인근 주택으로 번져 1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서울-양양고속도로 차량 5대 추돌...임산부 등 6명 다쳐 00:27
    서울-양양고속도로 차량 5대 추돌...임산부 등 6명 다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02:17
    "연말 예약 줄줄이 취소"...제주 지역 식당가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12·12 중요 가담자 대부분 '중형'...어디까지 처벌받나 02:00
    12·12 중요 가담자 대부분 '중형'...어디까지 처벌받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검찰 특수본, '내란 공모'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구속 00:43
    검찰 특수본, '내란 공모'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헌재에서 흐를 심판의 시간 01:50
    '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헌재에서 흐를 심판의 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경찰직협 00:24
    경찰직협 "조지호, 경찰을 '정권 도구'로 전락시켜...철저히 수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김용현, 진술 거부 01:50
    검찰,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김용현, 진술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자막뉴스] 특검팀 주역에서 '수사 대상'으로...무너진 '특수통' 검사 01:42
    [자막뉴스] 특검팀 주역에서 '수사 대상'으로...무너진 '특수통' 검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 02:02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2:05
    "대한민국 국민은 이긴다"…전국 집회서 일제히 "환호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자막뉴스] 핵심은 '국회 억압·내란'...헌법재판소가 볼 '쟁점'은? 02:09
    [자막뉴스] 핵심은 '국회 억압·내란'...헌법재판소가 볼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젠 광화문으로 간다… 02:15
    이젠 광화문으로 간다…"탄핵해"에서 "체포해"로 바뀐 구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자막뉴스] 01:27
    [자막뉴스] "기쁩니다" 눈물 vs "무효입니다" 분노...탄핵안 가결 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대통령 관저 앞은 적막감…이중 차벽·버스들도 '철수' 02:00
    대통령 관저 앞은 적막감…이중 차벽·버스들도 '철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클로징 00:33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차벽 트럭' 등장한 관저 앞...탄핵안 통과에 '무거운 침묵' 01:21
    '차벽 트럭' 등장한 관저 앞...탄핵안 통과에 '무거운 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전국 울린 02:08
    전국 울린 "이겼다"...가결 순간 지켜본 시민들 환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동장군 물렀거라...산타 모자·담요로 '꽁꽁' 싸매고 탄핵! 01:45
    동장군 물렀거라...산타 모자·담요로 '꽁꽁' 싸매고 탄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헌법재판소 16일 재판관 회의... 01:45
    헌법재판소 16일 재판관 회의..."신속·공정하게 재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엇갈린 표정...환호 vs 탄식 01:40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엇갈린 표정...환호 vs 탄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전국 '탄핵안 가결' 환호‥거리 곳곳 '축제' 02:05
    전국 '탄핵안 가결' 환호‥거리 곳곳 '축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가결 뒤 K-팝 열창…광장의 '유쾌한' 분노 02:10
    가결 뒤 K-팝 열창…광장의 '유쾌한' 분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01:56
    "역사의 한복판에서 함께"…부둥켜 안고 환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여의도 밝힌 색색 응원봉…전국에서 모였다 02:18
    여의도 밝힌 색색 응원봉…전국에서 모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5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8년 전 보다 낮은 찬성률…'친윤' 더 결집? 02:59
    8년 전 보다 낮은 찬성률…'친윤' 더 결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계엄에서 탄핵소추까지…대한민국 '격랑 12일' 03:16
    계엄에서 탄핵소추까지…대한민국 '격랑 12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윤 내란·김건희 '쌍특검법'…거부권 가능? 02:43
    윤 내란·김건희 '쌍특검법'…거부권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