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기 어려운데"‥취약계층 의료비 인상 논란

2024.10.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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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부터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들이 병원과 약국에 가는 문턱이 더 높아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진료비도 약값도 더 많이 내게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노인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69살 이 모 씨는 중증 당뇨와 고지혈증, 피부질환까지 앓고 있습니다. 매일 먹고 바르는 약만 담아도 한 통 가득입니다. [이 모 씨/기초생활수급자 (음성변조)] "눈도 당뇨 망막증으로 인해 가지고 실명 이게 온다고 그러고 딱 그냥 그 밥만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이씨의 한 달 수입은 70여만 원 남짓한 생계급여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병원비는 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덕분에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이 씨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네 의원에서는 천원, 대학병원에선 2천 원만 내면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의원에선 진료비의 4%, 대학병원에선 진료비의 8%를 부담해야 합니다. 약국 비용도 5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약값의 2%를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 씨의 연간 의료비 자기부담금은 17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으로 12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과잉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7월)]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의료급여 본인 부담은 정액제로 운영하여 실질 본인 부담이 계속 하락하고…" 하지만, 빈곤층의 건강 악화로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아픈 것을 통제할 수 없는데, 병원에 가는 것을 통제하라는 주문일 뿐인 거잖아요." 정부는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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