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친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려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22일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부친 B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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